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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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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3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장은 먼저 "박근혜 후보는 재정여건상 고소득자의 자녀에까지 등록금을 획일적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등록금 인하 대신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박근혜 후보의 장학금 확대 정책은 장학금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증가로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이 의장은 "문재인 후보는 일관되게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내년에 국공립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관련 법률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원확보방안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안철수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등록금 적정수준과 연도별 인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대학등록금 인하는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소득수준에 맞게 등록금을 적정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먼저 OECD 평균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늘려 명목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적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의장은 "반값등록금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비리사학이나 한계사학은 퇴출시켜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병행해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고교졸업생이 감소하고 있어 학생모집이 안 되는 대학은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