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판정 업무와 노동쟁의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체 행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불신'하고 있다.

이 '불신'의 진원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전·현 위원장이다. 최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노위 채경수 전 위원장과 이동걸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노위 위원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5월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자 7월 재공고를 거쳐 이 위원장을 임용했다.

창조컨설팅에 입사한 채경수 전 지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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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수 전 위원장은 노조파괴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들어갔고, 이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전력이 있다.

채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퇴직한 뒤 창조컨설팅에 입사했다. 지난 7년 동안 창조컨설팅이 파괴한 노동조합은 14개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경남 창원에 공장이 있는 대림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채 전 위원장은 당시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에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에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는 위원장이 재직 당시 자신이 취업할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공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판회의 과정에서 노조가 이야기 한 여러 정황이나 내부 의견 등이 그대로 회사와 창조컨설팅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전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장은 "2009년 구조조정 당시 사후조정을 신청했는데 중재를 하니 마니 했는데 결국 시간만 끌고 말았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와 지노위가 짬짜미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일동향 보고' 등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창조컨설팅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걸 경남 지노위원장은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이동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지난 9월 경남지노위 위원장으로 임용됐다. 이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 "장관 정책보좌관을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위원장에 임용됐다"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은 인사'라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 이상 지노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현직 지노위 위원장들이 스스로 지노위를 누더기로 만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지노위원 전체회의와 공익위원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지노위는)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산업현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을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노사분쟁 조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업무와 차별시정 신청기한 연장에 따른 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업무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차 구제신청 사건 심판과 관련해 경남지노위의 한 조사관은 "당시 담당 조사관은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전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사건 심판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