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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 은산면사무소에서 은산중학교까지 여성풍물대가 선두를 시작으로 행진하면서 1km 정도의 거리가 주민으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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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회를 위해 20일 오전 8시부터 검게 그을린 농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서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모였다. 이들은 각종 구호를 외치며 은산면사무소에서 은산중학교(약 1km)까지 행진하면서 투쟁에 돌입했다.(관련 기사 : 산업폐기물장 지정 소식에 부여주민 뿔났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1차 대규모 집회에 이어 20일 2차 결의대회 및 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단합을 이끌고 청정지역에 들어올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착한 부여 은산면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방송용 스피커에서는 '머리띠와 어깨띠를 매주시기 바란다'란 방송이 연신 반복되고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여성풍물대가 선두를 시작으로 행진하면서 1km 정도의 거리가 주민으로 가득했다.

김기일 대책위 총무는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나?, 청정지역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을 깔보고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온다는 말에 가을 추수도 멈추고, 말리던 나락도 팽개치고 우리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무는 "99명이 반대하는 사업을 1명이 들어와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흐리고 다닌다"며 "수은과 납, 카드륨, 비소가 일정 농도 포함된 폐기물로 지역주민은 물론 부여 군민들까지 발전을 저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산중학교에 도착한 주민들은 2차 결의대회를 돌입했다. 황정익 반대 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혈액과 같이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와서 오염이 된다면 농작물은 물론 자연이 훼손되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곳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 물로 술을 빚고 목욕을 해서 정성껏 제를 올리는 곳인데, 겨우 4km 떨어진 곳에 폐기물장이 들어온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참석한 한 군의원은 "우리가 막지 후손은 떠나갈 것이며 사업자야 돈을 벌고서 떠나 버리겠지만 우리는 병에 걸리고 공통에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며 "계약금 1천만 원에 눈이 멀어 버린 토지주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차 사업자인 에코에이스가 한맥테코산업에 사업을 떠넘기고 떠나갔는데, 한맥테코에 대해 알아보니 2011년 기준 200억 원 매출로 90억 원에 이익을 얻은 업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받았을 지역주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눈물이 난다"고 꼬집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어야 위험이 더 낮아질 것이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는 "환경정책에서 최우선의 기본 원칙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다. 죄를 범한 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에서 원인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에서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해온 정경 유착의 정부가 마치 사업자들은 경제를 살리는 애국자이고 일반 국민들은 그 덕에 사는 무능한 자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원칙이 되어버렸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 그것도 지정폐기물처럼 발암이나 기타 여러 중독증 등 위해성이 크고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 청정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사병화한 잘못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며 "책임져야 할 원인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엉뚱하게도 땅값이 싸고 인구밀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위험을 안기는 도덕적 해이로 물든 잘못된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발생 장소와 처리 장소가 멀어지면 이동 과정에서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독성물질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장비 동원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산업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건립비용을 사업의 이득을 보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추진되어야 조금이라도 위험이 더 낮아질 것이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15일 폐기물 관련 진정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부여군청에 제출하고, 사업반대홍보물을 제작하여 귀성객을 상대로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회, 부여군입업후계자협의회, 전국이통장협의회 부여군지회 등이 매립장 설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3차 금강유역환경청, 4차 부여군청 등에서 반대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업장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일대에 871,996㎡(263,778평) 면적에 11,000평 규모 처리장 4개소 시설물에 16년간 운영계획으로 '폐주물사, 철강(폐내화물), 광재, 분진, 도자기유약바른 편윰, 열강화성수지, 등의 주요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