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어 왔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전액 원상회복시켰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근수 의원 외 10인은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삭각되어 비난 여론이 쏟아졌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2억 원과 유아교구교재비 8200만 원을 교육청이 제출했던 원안대로 수정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 의원은 "최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거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사업은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서 "특히 이 사업은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공립유치원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사업은 미래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하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하였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비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을 원래대로 증액해서, 시설비분 6억8000만 원과 교재교구비분 2억7880만 원, 통학차량지원비분 4억3740만 원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곽영교 의장은 가부를 물었고,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교육위에서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및 통학차량지원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초래됐던 이번 논란은 교육청이 제출했던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일단락되게 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회의를 방청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부모들과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전시의회 교육위와 예결위가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삭감해 분노를 사왔으나, 다행히 본회의에서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원상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그릇된 판단으로 이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행한 의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전시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13일 밤 대전시의회 앞에서 삭감된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11월 23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8000만 원과 교재교구비 2억7880만 원, 통학차량지원비 4억3740만 원 중 학급증설 예산 2억 원, 교재교구비 8200만 원, 통합차량지원비 4억3740만 원 전액이 삭감됨.
-11월 26일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 대전시의회 비난 성명 발표.
-11월 28일 2013 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 대전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12월 3일-5일까지 3일 연속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 모임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대전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
-12월 6일 예결위원회에서 통학차량지원비 4억 3740만 원만 원상복구한 채 학급증설 예산 및 교재교구비는 삭감된 채 표결(찬성 7, 반대 1, 기권 1)에 의해 통과.
-12월 7일 예결위원인 박정현(민주통합당) 의원 반발 기자회견.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대전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12월 10일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항의 방문, 삭감예산 원상회복 촉구.
-12월 11일 사립유치원 연합회 관계자 및 원장 30여 명 대전시의회 항의 방문.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예산 삭감 요청.
-12월 13일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 대전시의회 앞에서 '촛불집회' 개최.
-12월 1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근수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 발의로 삭감되었던 학급증설 예산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 원상복구 된 채 통과됨으로써 이번 논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