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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노인층에 대한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그분들께서는 국민 복지에 대해 꽤나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서울 등 대도시와 천안 일부 지역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진보 대 보수'이라는 <조선일보> 특유의 프레임으로 묶어 분석했다. 동시에 그들은 대선 후에 두드러졌다고 주장하는 '20대와 50대의 갈등'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주장을 박근혜를 지지한 '보수적인 50대'를 문재인이 지지한 '진보적인 20대'가 선거이후에 보복하기 위해 열을 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노인층의 '복지 개념'을 운운하면서 네티즌 서명을 통해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려던 작성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언제나 복지제도는 그들만의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치부해버리는 <조선일보>의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되고 있는 노인층의 무임승차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한계와 편향성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계층이 일부 노인들에게 편향돼 있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광주·대구·대전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만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제공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농촌산간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라는 복지의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복지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수도권지역에 상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부 노인층에게 그 권리가 편향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무임승차제도가 가지는 이 편향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 즉, 선별적인 복지에 대한 불만과 우려, 보편적인 복지로의 변화 요구가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사회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요구한다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핵심화두가 되었던 '무상급식 제도'의 찬성을 주장했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다. 2012년 4·11총선에서 가장 큰 정책적인 공약은 '반값 등록금'이었고,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반값 등록금 실시' '보편적 의료 확대 실시'를 주장하며 48%의 지지율을 받았다. 최근에 연속된 3번의 선거에서 '무상급식 제도' '보편적 반값 등록금 실시' '보편적 의료 확대'와 같은 정책 공약이 쟁점화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국사회에서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인식이 보다 보편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인권'의 정의가 누구나 복지의 혜택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의 가치와 일맥하기 때문이다. 일부 계층, 일부 구성원에게만 권리를 선별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국가나 다른 사회구성원의 '시혜'로 보는 기존의 복지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는 '인권'이라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람이 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부 개발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하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중되어 있던 복지 체계를 '인권'이라는 사회적인 가치가 보다 넓게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와 정의에 따라 현행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타당하고 마땅하다. 그 대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제를 보다 확대 실시하거나,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각자의 기호와 성향, 여건에 맞추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복지의 개념과 권리가 확대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아고라에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서명을 요구한 작성자는 무임승차 제도라는 복지 제도가 사회가 노인층이라는 일부 사회의 구성원에게 주는 '시혜'적인 복지로 말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시혜'를 넘어, 포퓰리즘이자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근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론'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선별적·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구성원의 바람이다. 또,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표본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의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가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인 인권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와 일맥 하고 있다면, 이를 어떠한 '소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대해 마땅한 대화와 토론을 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자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