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마을공동체 분열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밀양송전탑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등)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하나(민주통합당)·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완주·유승희·전순옥·조경태·진선미·강동원·노회찬·서기호·박원석·심상정·정진후 의원은 동의했다.

큰사진보기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장하나(민주통합당)?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마을공동체 분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밀양송전탑대책위	관련사진보기

밀양송전탑대책위는 한국전력이 마을공동체를 금전으로 분열시키는 형태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마을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는 70여호가 산다.

밀양송전탑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전력은 마을 주민 5명과 10억5000만 원의 지역지원사업에 합의했고,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협조한다고 약속했다는 것.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24일 1차로 '영농기계·농사용 창고' 사업 명목으로 8억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합의했던 주민들은 사업명목과 상관없는 이웃 마을의 논밭과 유휴지 4000여명을 7억5000여만 원에 매입했던 것.

이같은 사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소란이 일어났고, 합의서에 서명했던 마을이장이 바뀌었으며, 주민들간에 고소고발이 벌어졌다. 합의를 둘러싼 격심한 분열고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큰 고통에 빠진 것이다.

장하나·김제남 의원과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연명부 조작'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과의 합의서에 사용된 연명부는 한국전력과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 서명이 아니라,  2012년 4월경, 한국전력과의 마을 단위 협상에 나갈 2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서명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5인의 주민은 서명지를 2012년 8월, 한국전력과의 합의 서명에 첨부함으로써 연명부를 조작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마을 회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한국전력은 조작된 서류를 믿고 10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매수·배임 의혹도 지적했다. 이들은 "합의서에는 '밀양 구간 백지화가 이뤄져도 이미 지급한 지역지원사입비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들어있다"며 "이것은 합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발생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주민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장하나(민주통합당)?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마을공동체 분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밀양송전탑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장하나․김제남 의원과 밀양송전탑대책위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거액을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전력은 연명부가 조작된 사실을 과연 몰랐는지?" 등을 물었다. 또 이들은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합의가 다수 주민의 동의를 거친 것인지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밀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2차 공청회를 통하여 스스로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자리에 나설 것"과 "마을공동체를 각개격파하는 비열한 전략을 써왔는데, 한국전력은 더 이상 공기업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송전선로는 밀양 5개면을 경과하는데, 부북·산외·단장면 등 4개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