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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보고 첫날인 11일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중심에 놓일 중소기업, 복지, 안보를 다루는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실행 가능성 논란이 있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군복무 단축' 공약과 관련, 어떤 실행 방안이 보고될지 주목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업무보고 체크리스트는 ▲ 부처 일반현황 ▲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 주요 당면현황·정책(인수인계정책) ▲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 부처별 세부계획 ▲ 예산절감 추진계획 ▲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책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 3가지 중점사항을 두고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원들에게 "다음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도 다 파악하시고 밖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다음 정부에게 잘 인계해 주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요재원 논란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어떻게 실행되나?

1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실행 계획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은 대선 기간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면서 "연간 1조5000억 원의 소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자연 증가분과 보장률이 100%일 때 늘어날 수요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재원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달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연간 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특실 등의 병실료 등을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의 이행 방안이 어떻게 보고될지 주목된다.

군복무 단축 공약 실행 방안도 관심사... 김장수 간사는 '묵묵부답'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군복무 단축 공약 실행 방안이 관심을 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8일 밤 공식선거운동 종료를 4시간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 내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앞서 같은 달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인기영합주의적 시도"(박선규 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박 후보의 '깜짝' 군복무 단축 공약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대선 당시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선거 막판이 되면서 상대 후보가 쫓아오는 데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주변에서도 그걸 공약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올라갔다"며 "(당시 박근혜) 후보도 정말 내켜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하라고 하는 통에 막판에 얘길 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인수위 국방외교통일분과 간사는 9일 인수위 앞에서 '군복무 단축 공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에 대한 어떤 실행 방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인수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

11일 : 중소기업청(경제2분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기상청, 환경부(이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12일 : 국세청(경제1분과), 지식경제부(경제2분과), 국가정보원(정무분과), 법무부, 대검찰청(이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13일 : 기획재정부(경제1분과), 국토해양부(경제2분과), 국가보훈처(고용복지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과학분과), 방위사업청(외교국방통일분과), 경찰청(법질서사회안전분과) 14일 : 고용노동부(고용복지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용복지분과), 농촌진흥청(경제2분과), 외교통상부(외교국방통일분과), 감사원(정무분과),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15일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분과), 공정거래위원회(경제1분과), 특허청(경제2분과), 금융위원회(경제1분과), 행정안전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여성가족부(여성문화분과), 병무청(외교국방통일분과), 법제처(법질서사회안전분과) 16일 : 농림수산식품부(경제2분과), 관세청(경제1분과), 조달청(경제1분과),  국무총리실(정무분과), 통일부(외교국방통일분과), 방송통신위원회(경제2분과·여성문화분과) 17일 : 해양경찰청(경제2분과), 통계청(경제1분과), 산림청(경제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경제2분과), 문화체육관광부(여성문화분과), 특임장관실, 대통령실(이하 정무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