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절반가량의 마을과 공사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밀양송전탑대책위)는 "마을 전체 주민들과 합의가 아니다"며 합의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밀양송전탑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월 김제남 국회의원실에 '밀양시 마을별 합의사항'이란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송전탑 경과지 마을 30개 가운데 14개 마을(47%)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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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송전선로는 밀양 5개 면을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밀양청도면 주민들만 한국전력과 합의해 송전탑이 건설되었다.

밀양 단장·산외·상동·부북면 주민들은 송전탑에 반대하며 '밀양송전탑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북 3곳, 단장 3곳 등 공사 현장에 농성장을 갖춰놓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체 마을은 30곳에 이른다.

또 주민들은 서너 명씩 지난 1월 31일부터 서울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사나흘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농성에는 지금까지 7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 중단했는데, 최근 들어 공사재개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전력 "마을 47%와 합의했다" 국회 보고

한국전력이 김제남 의원실에 보낸 '밀양 마을별 합의현황'을 보면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단장면 9개 마을 중 4개, 산외면 3개 마을 중 1개, 상동면 10개 마을 중 3개, 부북면 5개 마을 중 3개 마을에서 합의했다는 것.

그런데 구체적인 마을 이름은 알 수 없다. 한국전력은 마을 이름을 밝혀 놓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전력은 마을과 합의하면서 여러 사업을 위해 적게는 1억50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장면의 경우 '마을공동 수익사업'(6억)과 3개 '마을공동 토지구입'(각 5억4000만 원, 5억, 1억5000만 원)이고, 산외면은 1개 마을에 '공동영농 토지구입'(10억5000만 원)이며, 상동면은 2개 '공동영농 토지구입'(각 4억, 1억8000만 원)과 '마을공동 수익사업'(5억5000만 원)이고, 부북면은 '경로당 신축․토지구입'(3억7000만 원)과 2개 '마을공동 토지구입'(각 2억6000만 원, 1억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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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면 합의서 공개하라" 요구

밀양송전탑대책위는 한국전력이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게 맞다면 합의사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마을주민들이 한국전력과 합의를 했다면, 주민총회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이 마을과 합의했다고 해서 주민들을 통해 파악해보니, 그야말로 일부 주민이 한 행위로 보인다. 대부분 마을이장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한다"며 "한국전력이 합의했다면 왜 떳떳하게 마을 이름과 합의내용 공개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전력이 주민과 합의했다고 하는 마을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규모가 작은 마을 위주다"며 "한국전력이 송전탑과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규모가 적은 곳부터 먼저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을이장도 합의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전력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한 마을의 이장은 "합의를 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거짓말이다. 내가 마을 이장인데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합의냐"고 말했다.

밀양송전탑대책위와 김제남·장하나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 마을공동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밀양 산외면 한 마을의 합의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70호 정도가 사는 마을로, 일부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협조한다는 약속하고, 한국전력은 10억5000만 원의 지역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합의는 마을 주민 5명과 했던 것이었고, 그 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마을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전력 "합의했던 주민들이 비공개 요구했다"

'밀양 마을별 합의 현황' 자료에 대해, 한국전력 송변전시설처 관계자는 "합의했던 주민들은 합의서 비공개를 요청했기에, 그 약속을 지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는 주민총회가 아닌 찬성하는 서명을 받는 형식이다. 지역지원사업에 대해 과반 이상이 찬성 서명할 때 합의라고 본다"며 "14개 마을은 주민 과반수 이상이 서명했기에 합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양의 전체 주민은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주민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계속 서명을 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