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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주최 '대한민국의 생명선 NLL 포기 음모 규탄 국민궐기대회'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가 'NLL포기음모공개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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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수고했어! 하하하."

22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국회의사당 제2회의실. 회의장에 도착해 정문헌 의원을 발견한 동료 의원들이 너도나도 달려가 악수를 청했다. 정 의원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두 명, 세 명의 의원들로부터 동시에 축하를 받기도 했다. "고생했지? 잘 했어!"라는 격려가 뒤따랐다.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까지도 정 의원은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를 받느라 분주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단상에 섰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두 가지 좋은 일이 있고,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좋은 일 중 하나 역시 정 의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어제 검찰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게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문제제기한 정문헌 의원,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별의별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소신껏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회의장에서는 벌써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아울러서 문재인 후보 등 노무현 정권 당시 중요 인사들이 NLL 관련해서 사전에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이철우 의원도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의원에게도 박수가 필요하다"고 말해,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끌어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두 분의 해명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며 "이번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사들이 "검찰의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우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결코 한 적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며 "우리는 검찰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측 NLL 재획정 요구에 포기 얻어내...  전체 대화록 공개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이 대선이 끝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문헌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21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 의원 등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당장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던 기존 주장을 번복,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NLL 재획정 요구를 거절했다는 새로운 내용까지 공개하며 반론을 폈다. 이에 따라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발언의 유무가 아니라 내용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무현 재단은 검찰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단은 이어 검찰에 당시 전체 회담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제 상황도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이 말한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이어 "검찰은 왜 이명박 정권 5년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과 배경을 따지기 위해 정상회담 당시 발언록 전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NLL 재획정 요구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포기를 받아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정상회담록 전체를 공개해서 노 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