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했던 경남도가 궁지에 몰린 것인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남도가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과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도는 2009년 감사 자료까지 들추어냈다.

13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진료비 부당감면, 횡령 등 도덕성 해이 심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2월 26일 폐업 결정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이후 계속해서 자료를 냈다. "진주의료원, 만성 적자로 중병을 앓을 수밖에…"(3월 12일),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인근보다 비싸다"(3월 11일),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계 봉착"(3월 5일), "경영정상화 뒷전으로 폐업 빌미 제공"(3월 4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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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것에 반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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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진주의료원은 전액 경남도가 출자해 설립되었고, 독립채산제이지만 관리·감독권을 경남도가 갖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는 경남도청 보건행정과장과 예산담당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장도 경남도가 임명해 왔다.

경남도 "진료비 부당감면, 횡령 등으로 도덕적 해이 심각"

13일 경남도는 2009년, 2011년에 했던 종합감사 자료를 들추어냈다. 경남도는 "조직과 인사, 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비효율적 자금관리 등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등 적자경영 종합 개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의료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영부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폐업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경영개선의 요구에도 불구 경영개선은 커녕 직원 정원(153명→250명)을 늘려 의료수익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만성적자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여 자율적인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의료원에서는 아직도 도의 원장 임명 및 신축이전 책임공방 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것. 경남도는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244만1000원을 회수조치 하라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를 반납한 후 실상은 의료원 전체 직원들은 2010년~2011년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간부직원 1명만이 받은 244만1000원에 대한 감사지적이었음이 발각되어 이기주의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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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13일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는 경남도청 현관 앞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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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원무팀에 수납하지 않은 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2170만8000원을 횡령하여 2011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 실추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33건 중 33건, 2011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41건 중 38건이 간부직원 1명의 업무미숙으로 신분상 문책을 받아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 하라는 요구에도 아직도 당해 보직에 유임 중으로 조직불신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경남도는 "의료원 적자의 사유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진료실적 수당 규정' 개정(안) 이사회 부결에도 허위로 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특수의료장비활성화수당 12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진료재료 등 물품구매 특정인 분할·수의계약 체결로 2억2300만원 예산낭비를 했으며, 사무직 정원 초과 종사인력 운영으로 연간 3억6000만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무차별 흠집내기식 언론 플레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이날 저녁 반박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무차별적인 흠집내기식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악화되자 경남도는 날마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보도자료로 꾸며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들까지 들먹이며, 보도자료를 통해 '횡령'이니 '도덕적 해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써가며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작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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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것에 반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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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1년도 종합감사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감사결과 당시에도 악의적인 배포로 표적감사 논란과 부실경영 책임, 원장 사퇴 논란 등에 따른 의료원 이미지를 추락하게 하고 내부 갈등을 악화시켜 내과 등 수익이 높은 주요 봉직 의사 집단사퇴(5명)와 이에 따른 환자 이탈로 진료수익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영악화는 물론 손실액을 증가시키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와서 지난 기록을 또다시 들추어내고자 하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2009년도 감사결과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진주의료원에서는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경고 15명 등 행정·신분 및 해당직원에 대해 구상금 조치가 있었고, 2011년 감사결과 감봉, 견책, 경고 등 해당직원의 징계와 환수조치 등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2012년 2월 16일 도 감사과로부터 이행실태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의 행정이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도·감독의 기능을 충실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빌미 삼아서 통제와 지시만 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탁상행정과 불통이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는 물론 일련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남도의 보도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