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입장과 지자체의 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일부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에 따르면, 7일 열린 소위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 원을 긴급, 편성되어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소위는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 추진토록 노력한다'고 명기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애초 추경 안에 편성되지 않은 300억 원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책정돼 일단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라는 부담에도 배수진을 치고 얻어낸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2014년 본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6개월 이상 미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소위를 통과한 300억 원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부가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 대전시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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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우선 대전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입지하는 지방정부로서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부지매입비를 소관 상임위에서 700억 원을 증액시켜 반영한 이상민 의원, 예결위 소위에서 끝까지 이를 지켜준 박범계 의원, 새누리당과의 조율을 위해 노력한 박성효·이장우 의원, 그리고 막후에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한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의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LH)의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 시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 보다 약 7개월 이상 당겨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전체 부지매입비의 일부이므로 향후 정부·국회와 협력하여 나머지 사업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대전시당(위원장 박성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 원이 포함된 2013년도 추경 안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며 "기대했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700억 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의견에 다소 애매한 표현을 달아 앞으로 원만한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야 정치권 공동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오늘 추경 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여야 협력을 통해 2014년도 정부예산 수립 시 부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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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대전시당 당원들이 지난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과학벨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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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새누리당과는 달리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 관련 예결위 소위 합의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다만 추경안 처리 자체에 대하여 부득이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국가 전액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액수도 당초 미창위에서 편성했던 7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과할벨트 추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학기술계 및 대국민 약속대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부담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16개 시·도당위원장들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학벨트 공약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벨트 사업이 추경예산에서 국고 전액부담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일동은 과학벨트를 충청권만의 주요현안이 아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대현안으로 보고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이번 추경반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액국고부담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300억 원 편성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우선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길 바랐다"며 "그러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만이, 그것도 700억 원에서 대폭 삭감되어 300억 원만이 통과된 것은' 생색내기용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울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붙인 부대조건은 향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할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대전시에 부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던 연장선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요구 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 대선국면에서 대국민 약속한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