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 고소․고발과 맞고소가 이어져 법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사망환자 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 심재식)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윤 국장과 박 대행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남도의회가 9~23일 사이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 첫째날인 9일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현장조사단 구성, 환자대책 마련, 공청회, 노사간담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바람을 적은 엽서를 줄에 매달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 윤성혜 국장과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13일 오후 박광희 목사와 '인의협'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윤 국장과 박 대행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의 어머니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44시간 만에 사망했다. 박 목사는 "좋은 시설과 간병인의 보호 아래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고자 하였던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은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강제퇴원 종용 행위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목사와 인의협은 지난 6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도의 맞고소에 박 목사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는데, 황당하다"며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 특별교섭 진전 없어 ...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서라"진주의료원 노-사가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속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지사가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4월 24일부터 매주 세 차례 만나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사 대표들은 13일에도 9차 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특별교섭은 오는 22일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3일 '폐업 한달간 유보'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9차 특별교섭 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은 여전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화 재개 합의 뒤 20일이 지났고, 9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사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성실교섭이 아니라 시간끌기이며, 폐업 수순 밟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명예․조기퇴직 시행 공고를 낸 것이 사측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며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조속한 정상화방안을 찾으려하기보다는 명예․조기 퇴직금이라는 미끼를 던져 조합원들을 매수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차 명예․조기퇴직자에게 모두 66억 원을 지원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8개월치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겪는 조합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 사직자들에게는 66억 원의 막대한 도 예산을 풀어 지급했다"며 "지금 경남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불성실하게 교섭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과 해산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추진할 것"과 "홍준표 지사가 직접 교섭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백근 교수 "지역사회 대표가 중재안 제시해야"'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진주의료원 로비에서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진주의료원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는 "시민사회 참여에 근거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의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대표체가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 구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노사 둘 중 누가 이겨야만 결정나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중심으로 두 집단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정상화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지역주민대표기구인 가칭 '경상남도 건강위원회'가 병원의 공식적인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백근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동부 경남에 집중돼 있고, 서부 경남에는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며 "사망률이 높은 진주시 주변의 군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부경남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 이유는 돈이 안 되어 민간 의료기관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은 인근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남의 서북부 지역에 오히려 공공병원을 하나 더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다. 당시 입원 환자는 203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정도 남아 있다. 경남도는 5월 31일까지 휴업을 연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