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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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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수장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NHN에 쓴소리를 남겼다.

15일 낮 1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NHN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최 장관은 "이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네이버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회적 기여를 생각해야 하는데, (회사를) 키우는 데 주력하는 것 같다"며 훈수를 뒀다.

최 장관은 "기업이 매출 1조 원을 넘으면 (사회) 기여하는 데 많이 쓰는 게 좋다"면서 "(나중에) 100조 원 만들어서 50조 원 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NHN이) 시장을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공정위에서도 쳐다보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면서도 "CEO가 판사 출신이라 생각해서 하겠고 공정위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실제 독점 판단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주파수 할당 이상한 방향으로 가"... 이통사 경쟁 과열 경계

최 장관은 최근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LTE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며 경계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 원칙은 공정 경쟁 촉진, 효율 제고, 산업 발전, 적정 대가 등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방향에서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겠다"면서 "나머지는 사업자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오는 6월 1.8GHz와 2.5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고 8월경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KT가 갖고 있는 1.8GHz 인접 대역 할당 문제를 놓고 이통3사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KT는 14일 "인접대역 할당 반대는 재벌들의 시장 독식 꼼수"라며 공세를 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대역 할당 자격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최 장관은 "언론이 부추겨서 과열되는 것 같고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고 내부에 전담반을 만들어 가능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 공짜 시대 금세 올 것"... 데이터 요금 조정 시사

미래부에서 전날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과 관련해 최 장관은 "음성 통화 공짜 시대가 금세 올 것"이라면서 "(통신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면서 데이터 종량제 등 데이터 요금 조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과거엔 통신 사업자들이 음성 통화를 기본으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은 경쟁으로 낮췄는데 최근 통신사 경쟁으로 음성통화 무료까지도 나왔지만 데이터 요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지난해 가계통신비 통계가 15만2000원인데, 12만 원이면 수용하겠나"라면서 "이제는 단말기가 컴퓨터인데 이용자는 더 좋은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통신서비스요금은) 12만~ 13만 원을 유지하면서 컴퓨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