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주민투표 모두를 거부할 뜻을 보이자 야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라며 "떳떳하면 모두 응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국회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들어갔으며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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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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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은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 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증인 거부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증인이 될 의무도 없고, 참고인이 될 의무도 없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홍 지사는 "도지사에게 귀속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라며 "재의 요구의 근거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대해 그는 "내년(6월)에 선거를 통해 포괄적으로 도민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처리되자 공보특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홍준표, 피하지 말고"... 강병기 "유아독존이냐"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와 '조례 재의', '주민투표'를 모두 거부할 뜻을 피력하자 야권은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며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하라고 경남도의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사무 여부와 무관하다"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에 이어 해산까지 강한 자신감을 보인 만큼 국정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떳떳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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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한지 이틀째인 30일 오전 의료원 현관 앞에서 조합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속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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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은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 하는 홍준표 지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정조사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강병기 위원장은 홍 지사를 맹비난했다. 강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홍 지사를 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며 "그 분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자기 이외에는 법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같다,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 하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해도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경, 박대출 의원 "재의 요구 환영"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진주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냈다.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회에서 가결한 '진주의료원 해산안 재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재경·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두 국회의원은 진영 장관한테 진주의료원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방법을 건의했고, 이후 발표된 정부의 재의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재경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경상남도, 지역 정치권과 지역의료계 등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는 당초 취지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는 의료원 부채문제와 지역 의료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경상남도는 구성원 신상문제와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대책 마련을, 정치권과 지역의료계는 객관적인 사태파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