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7일 오후 5시 50분]
원세훈 비호 나선 새누리당, 주임검사 전력까지 문제 삼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에 이름 올린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1996년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운동권이다. 이러니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호하던 새누리당은 이번엔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주임 검사의 전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전재선 검사가 대학시절 PD 계열 운동권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전 검사는 1996년 4월 충북대신문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고 글을 썼다, 이런 경력을 가진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냐"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하필이면 검증도 안 된 대학 운동권 출신을 주임검사로 맡겼냐,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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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제가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 장관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설을 제기하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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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개 검사들이 과거에 어떤 활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도 잘 받아서 바른 가치관 가졌을 것"이라고 답해 더더욱 민주당 의원의 공분을 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냐, 검사 되기 전에 운동권이었던 게 뭐가 잘못이냐"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검사로 들어오면 출신 성분을 분석하는 게 검찰이냐, 그런 건 공산당에나 있는 일"이라며 황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나서 "운동권은 검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장관은 "검찰에 들어온 후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진땀을 빼야 했다.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 원세훈에 보고 안 가"

오후 질의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은 계속됐다. 권성동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댓글 등에 대해 팀장 선에서 보고가 끝났지 원세훈 원장까지는 보고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민주당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공천을 제의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주당 공작 정치의 몸통이 김부겸 당시 선대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증거를 인멸한 배후로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 캠프종합실장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나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양쪽 다 수사하라"며 황 장관을 몰아쳤다.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이 진짜 몸통이면 수사하라"며 "권영세 실장을 수사할 의지가 있냐, 권 실장이 12월 11일 누구와 통화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통화 내역을 수사하면 거기에 몸통이 숨어 있다"며 "그 중 한 사람(권영세 상황실장)을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일갈했다.

황 장관은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1신 : 17일 오후 2시]
'선거 개입 혐의 부정' 새누리당 vs. '조목조목 반박' 민주당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 vs. 이를 반박하는 민주당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같은 구도가 오전 내내 반복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논리는 일관됐다. 김회선·김도읍·김학용·노철래 의원 등은 하나같이 "국정원 심리전담 70여 명이 100일 동안 선거 개입 관련 글을 고작 73건 썼다, 하루 평균 한 개 정도 쓴 것"이라며 "내용도 금강산 관광 관광 및 NLL 등의 글인데 국정원만 쓸 수 있는 글이냐, 보수 누리꾼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철래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면 댓글 달기에 참여한 9명 만이 아니라 심리전담반 소속 70명이 다 동원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댓글이나 게시글 양으로 봐서 선거개입 목적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북심리전담 70명이 이런 정도의 글을 이 정도 남겼다는 건 국정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부분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정하는 주장이지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재판 중인 사건이니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원세훈 대변인' 자처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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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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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지는 이날 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별 팀을 구성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의 논리적 비약 및 국정원 직원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세훈 대변인'을 자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계속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 사실을 보면, 원세훈 원장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종북 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주관적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냐"며 "증거가 없다면 큰일 날 기소"라고 소리 높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에 종북세력이 있고, 북한이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남 심리전을 했으니 국정원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 임무는 대선 때 하면 안 되냐"고 논리를 몰아갔다. 김 의원은 "신변 보장 없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국정원이 이런 글을 썼다고 선거 개입이라는 거냐"며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쓴 것이 선거 개입"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국정원장을 구속하겠다고 난리 친 거냐"고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공안 검사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기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검찰 특수팀은 선거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이는 내과와 관련된 걸 내과 의사가 의견을 밝혔는데 외과 의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특별수사팀에 공안부 검사도 다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모여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과 황 장관 사이에 선거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이자 여론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국정원 비호하는 새누리당에 조목조목 반박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은 2010년에 '지방 선거도 있으니 확실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서달라고도 했다"며 "이게 대북 문제를 다루는 국정원이 할 얘기냐"고 질타했다.

'소수의 댓글로 영향이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도 서 의원은 "국정원과 연결된 (트위터) 아이디가 660개 정도 되고, 그 아이디마다 팔로워가 2000명 가까이 된다"며 "게시글 하나당 130만 명에게 노출된다"고 쏘아 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천 건 글을 올린 걸 파기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남긴 글을 모두 삭제하고 73건만 남겨 놨는데 이를 그대로 발표한 검찰은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그제서야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만 밝히던 황 장관은 "검찰은 73건의 게시글만 기소한 게 아니고 수백 건의 댓글도 포함해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삭제된 댓글 중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렸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검찰 공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황 장관은 (앞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을 옹호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최원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고 헌법 가치와 검찰을 위태롭게 한다는 시각이 있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