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낮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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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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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긋기'에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 등을 주문하는 한편,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연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늦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표명을 한 건 옳은 일"이라면서도 "개혁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그는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증폭시킨 남재준 현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도 국정원 사건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축사에서 먼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부터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원 문제는 중요 사안인데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침묵'을 깬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다, 이래서는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하겠느냐는 의구심들이 많다"며 "이런 여당의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현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정부와 국회도 앞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한다"며 "한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 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국정원,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국정원의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우리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국익을 수호하는 데 복무해야 할 국정원은 한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매도하고 공격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대북협상 내용이 담긴 국가기밀을 특정 정파를 위해 누설했고, 마침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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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신기남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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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정권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국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국정원장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며 국정원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라며 "국정원은 방대한 조직과 정보, 비밀주의, 견제 받지 않는 예산과 활동 등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 국민 감시 강화 ▲ 조직 및 기능 분리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합리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과 같이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책임 가장 크지만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아"

한편, 안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합의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