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불허하고 홍준표 지사가 2개 언론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이 홍 지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성 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동시에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홍 지사의 소송에 대한 대응을 '공익적 소송'으로 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민의 도정참여 권리 가로막아"

경남도는 경남대책위가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불허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비용이 많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진주의료원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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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철호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도정참여의 권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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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책위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도정참여의 권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 거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홍준표 지사의 도민무시, 독재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주민투표 추진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도민들의 진주의료원 살리기 여론에 기초한 것이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 집행을 정지시키는 어떤 행정적, 법적 제지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도 거부하며 도민도, 국회도, 박근혜 정부도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의 독재와 불통행정을 규탄한다"며 "주민투표 거부에 법적 대응과 규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고, 먼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교부증 거부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8월 한 달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와 방송광고, 지역·시민단체 간담회, ARS 모금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민언련, 박훈·하귀남 변호사 공동대응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2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표 이건혁)과 하귀남․박훈 변호사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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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2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언론사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이종엽 경남도의원과 이건혁 경남민언련 대표, 하귀남 변호사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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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언련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남민언련은 "홍준표 지사의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접하면서 먼저,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며 "소위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일환이며 해당 기자에 대한 승소에 있다기 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무언의 보도 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 등 정당한 언론 피해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소송비용과 심리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민언련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향후 예상되는 소송 남발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 갈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명예훼손 제소에 대한 대응 건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경남도민을 응원군으로 한 공익소송으로 규정지으며 함께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