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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4일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난타하고 나섰다. "정상회담 전후 자료 등을 열람해 NLL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문 의원의 제안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축됐다. 대신 새누리당은 실종된 회의록 외에도 정상회담 전후 자료 중 일부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이 그동안 '사초(史草)'가 없어진 데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해 오다가 어제 그것도 개인성명을 통해 '민망하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하며 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화록(회의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고 더욱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고자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사정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과 해명, 사과도 없이 (NLL 논란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정상회담 전후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

무엇보다 그는 "회담 전후 자료 중 일부가 대화록 원문과 함께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다 폐기하고 유리한 자료만 남겨놓은 게 지금의 부속문서라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것(전후 자료)을 보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NLL 논란 종식에 대해서는 회의록 실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야 공동의 NLL 수호 선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회의록 실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NLL 포기 발언을 비롯한 회담 내용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의 음원파일과 회의록 원본, 회담 전후 과정을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결론내야 한다"면서 "NLL이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 문제에 대해 매듭짓는 게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약속대로 문재인 정계은퇴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통과되자 착잡한 듯 생각에 잠겨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통과되자 착잡한 듯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정계은퇴' 요구까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대미문의 사초 게이트다, 누가 왜 없앴는지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은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 회의록 폐기 지시설이) 사실이라면 역사를 멋대로 짜집기하려고 했던 전대미문의 범죄"라며 ""문 의원은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궁색하게 빠져나가기 급급했다, (애초에)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한 문 의원은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문재인, 김만복, 조명균 이 세 사람이 양심에 기초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세 사람의 양심 선언으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길 제안한다, 역사 앞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7선의 정몽준 의원 역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 의원의 제안을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필요하다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관계자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얘기였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설을 기정사실화해 참여정부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는 "'역사에 맡긴다'는 표현은 훗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며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조선조에서조차도 이러한 원칙은 철저하게 준수됐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민주정치의 근간인 투명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회의록 실종 사건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처벌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가기록물은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요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기초적 논란으로 볼 때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건국 65주년을 맞은 지금은 조선조로 보면 세종·문종시대 즉 가장 문물이 발전하고 국가의 기반이 튼튼했던 시기로 국운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국가기록물 관리제도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등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과 제도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정상회담 당사자 둘 다 타계했는데 여기 집착할 이유 있나"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문재인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5선의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할 지경이라도 겉으로는 작은 고름밖에 안 비친다, 안으로는 골병이 드는데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NLL 논란을) 이쯤에서 정리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NLL 논란 및 회의록 실종 사태를)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상회담 당사자 둘 다 타계했고 (NLL 포기가) 현실화된 게 없다, 우리가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있는지 깊이 통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대화록에 매달려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못 나가면 누가 손해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원은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사법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여야는 NLL이 영토선이라는 점과 수호의지에 합의해 그 경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의원의 제안처럼) 정치적인 봉합을 통해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검찰에서 명쾌하게 수사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도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문 의원이 NLL 대화록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록 실종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나서 나머지 문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매듭지을지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바 있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복원에도 찬성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NLL 대화록을 뺀 상태로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살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NLL#회의록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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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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