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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대형 간판을 모두 떼어냈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 국정조사특위'가 1개월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했지만, 경남도는 폐업과 해산을 공포했던 진주의료원에 대한 청산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정면 외벽에 붙어 있던 대형간판을 철거했다. 23일 철거 작업 도중 비바람이 불어 중단했다가 24일 마무리한 것이다.

 경남도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진주의료원 건물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모두 철거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원'자를 떼어내는 모습.
 경남도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진주의료원 건물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모두 철거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원'자를 떼어내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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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팎에 붙어 있던 펼침막도 철거했다. 진주의료원 안팎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와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내건 '공공의료 강화'와 '재개원'을 염원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의료원에 집회·시위 금지 결정문을 붙여 놓았다. 고시 내용을 보면 "유인물을 배포·부착하거나 플래카드·피켓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농성·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놓았다.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노조원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은 노조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공개해 놓았다. 이는 법원 집행관이 법률에 의해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러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아무리 법에 의해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환자 1명이 입원해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지난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함양에서 단합대회를 연 뒤, 24일 돌아와 재개원 투쟁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진주의료원 채권 신고'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 거부 취소소송' 이번 주에 법원에 내기로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불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교부증 거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남도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진주의료원 건물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모두 철거했다.
 경남도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진주의료원 건물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모두 철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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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박훈 변호사가 맡는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재개원 권고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있는 홍 지사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불허 결정을 했던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도의원 2명과 경남도청 실국장 2명, 변호사 1명, 대학교수 2명, 언론인 1명, 여성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황태수 경남도의원(새누리당)이 맡았다.

경남도의원 2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언론인 몫으로 위촉되었던 장아무개 위원은 현직 언론인도 아닌 데다 지난 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보특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선거 때 공보특보단장이었는지 몰랐고, 한 방송사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이건혁)은 후원 행사를 연다.

경남민언련은 26일 오후 7시 창원 법원사거리 쪽 '행복한밥상'에서 "시원한 치맥 파티'를 연다. 경남민언련은 "잘못이라면 기자직에 충실했을 뿐이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사가 명예훼손으로 대응한다면 결국은 경남도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된다"고 밝혔다. 경남민언련은 박훈․하귀남 변호사와 함께 공동변론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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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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