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비리 시설 척결 및 김완주 전북도지사 면담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 장차연)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는 '자림성폭력 대책위'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장차연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전북도청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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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북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북도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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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역 곳곳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횡령, 부정, 성폭력, 강제노역, 방임, 폭력,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명, 두명 장애인이 모여 나중에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되어버린 사회복지법인이나 거주시설로는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 수용 정책이 아닌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법과 조례를 통해 마련하여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당장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들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전북도청은 민간단체와 함께 특별대책팀(TFT)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과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무엇이 있나

2012년 말부터 불거진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는 크게 3곳.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원장 성폭력 사건은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재단 내 시설 및 보호작업장 전·현직 원장 A씨와 B씨가 특수교사 및 총무, 원장 재직 시절 지적장애여성 11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의혹과 증언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림성폭력 대책위는 작년 12월 B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4월 A씨를 추가 고발하고 5월에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장애인 11명은 작년 말부터 전주와 익산의 6곳의 시설로 임지 전원조치가 된 상태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미술치료 등 심리치료가 약 10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치료 등 추가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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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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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서 노동력 착취,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은폐,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연구소장과 이사장이 구속됐다.

이곳에 거주한 29명의 장애인들은 9곳의 전북 도내 시설로 임시 전원조치가 되었고, 1명이 자립생활을 원해 피해보상금으로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쌍의 장애인(혼인관계)이 임시 거주한 시설의 사정으로 다시 전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6월에는 익산 예수보육원에서 7살 뇌병변장애아동을 2012년 말 6개월 간 병원 치료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올 초 기아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원장 김모(52)씨가 6월 말 구속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보육원 원장 부인과 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2명을 천안에 유기했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내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41명, 지원 대책 절실해

이처럼 전북도내에서 연달아 장애인 및 아동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전라북도의 장애인수용정책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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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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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 성폭력 대책위 김병용 활동가는 "전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라면서 "전북 장차연을 비롯해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전북의 장애인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북도청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살펴보면 전북도청의 시설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림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 장애인은 모두 41명. 이들은 현재 각각 다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앞으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피해 장애인들은 성폭력 등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았지만, 예산 및 치료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림 성폭력 피해자 11명은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기금을 이용해 작년 말 한 차례(약 10차시) 미술치료를 한 것이 전부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 장애인 30명도 마찬가지.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임시 전원조치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 장애인 중 유일하게 자립을 선택한 전우열(가명, 35)씨의 경우도 상시적 우울증 등을 겪는 등 전주시와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병용 자림 대책위 활동가는 "이들 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사실상 내가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욕구 조사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개별 지원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이 것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림 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는 전북 장차연의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한편, 이들 41명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민·관 통합사례회의 및 후견단체 선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전북도청이 빠르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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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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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관계자는 "이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북 장차연이 제안한 민·관TFT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TFT 구성 제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관 TFT팀이 구성되고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될 지는 전북도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 이에 전북 장차연은 천막농성을 김완주 도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장차연 관계자는 "김완주 도지사가 우리와 만나 전북지역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과 관련된 입장과 함께 우리가 요구하는 재발방지 대책 및 민·관 TFT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