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위(아래 진주의료원국조특위)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결과 보고서를 냈지만 한 달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경남도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국회 임시회에서는 진주의료원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결과 보고서 상정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진주의료원국조특위는 32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월 13일 '경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과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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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7월 25일 진주의료원 입구에 있는 표지석을 천막으로 가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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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불법성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결정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당 기관에 통보된다. 국회 진주의료원국조특위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놓고, 본회의 통과를 한 달 넘게 하지 못해 그 결과가 아직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등에 통보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임시회 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상정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8월말 결산 국회나 9월 정기 국회 때 상정되는 쪽으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적용을 양보했지만 새누리당은 특위결과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대국민 약속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 비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셀프개혁' 논란 끝에 야권의 장외투쟁을 야기한 국정원 발 정권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볼모로 '원내태업'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조건없이 즉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는 지체없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청산 절차 진행... 노조는 정상화 선전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 진주의료원 채권 신고 공고를 했는데, 9월 15일까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판을 철거하거나 가렸다. 경남도는 채권 신고가 마무리되면 매각 절차를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건물 안에 있는 의료장비는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경남도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통보되면 거기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미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남도에서 아직 매각 공고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기에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정상화 선전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의료공공성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고발, 소송 거의 대부분 진행중

경찰·검찰과 법원에 제기해 놓은 각종 고소고발, 소송사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진주의료원지부),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등이 낸 고소고발과 소송은 20여 건에 이른다.

경남도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방송철탑 고공농성자에 대해 공용물손괴와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경찰·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이다. 야권은 홍준표 지사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 등에 고소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에서 냈던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조례안 상정결의 원인 무효 소송 등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창원지방법원에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발표했으며, 해산 조례는 7월 1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