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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로 예정된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지난 2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가 열렸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안이 공개됐다. 연구반이 제출한 심사안은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평가를 지상파 방송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제재안도 포함됐다. 왜곡방송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편성으로 물의를 빚은 종편에 대해 칼을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연구반 심사안을 검토해 최종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결정하는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위 주최로 열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반 심사안을 공개했다.

연구반 총괄 책임자 "종편 관련 사회적 우려 고려해 엄격한 잣대 적용"

이들은 전체 9개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 대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분에 각각 지상파보다 높은 기준인 180점(지상파 150점)을 책정했다. 해당 항목의 배점이 60% 미만일 경우, 다른 항목을 포함한 총점과 상관없이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방안으로는 '조건부 재승인'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후 종편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구반은 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항목인 '2-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항목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하는 안을 제시했다. 도 교수는 "연구반 내에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안을 모두 연구반 의견으로 적시해 방통위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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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뢰를 받아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을 최종합의한 연구반은 2번과 3번 항목의 배점을 높이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 도준호 교수	관련사진보기

도 교수는 "이 제재 조항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시에는 없는 조항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보다 추가로 강화된 제재를 두는 것"이라며 "최근 종편과 관련해 나온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연구반이 두 항목의 평가 비중을 높인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조성호 경북대 교수는 "해당 점수 비중이 전체의 22.5%인 지상파에 비해 연구반이 제시한 종편 심사안에서의 비중은 36%"라며 "지상파와의 형평성이나 재승인 기준 고려해 이 비중을 30%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반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를 한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이 아닌 '재승인 취소'라는 과감한 퇴출 결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계량평가 비중'-'주주 적정성 평가' 등 논란 여전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반 심사안 평가 항목 중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채점하는 비계량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지금 나와 있는 심사 기준은 계량 평가가 적은 편"이라며 "방송 평가나 방통위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점수로 계산돼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계량평가의 비중이 높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평가 방식에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평가는 계량이 가능한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비계량평가 시 각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실명으로 공개해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편의 법인주주 편법 출자 논란을 두고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관련기사: "채널A 주요주주 변경, 종편 승인조건 위반"). 채수현 위원장은 "방통위가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종편 출자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채널A의 경우 출자를 약정한 주주의 40% 이상이 빠져나갔다가 새로 들어오기도 했다"며 "법인주주의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종편 채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반 심사안 내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광묵 TV조선 정책기획팀 차장은 "방송 사업자의 특성상 1~2년 내에 결과물 내기 힘든데, 이제 1년 9개월 된 종편채널을 평가해 퇴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종편 사업자들만 타깃이 돼 2·3중으로 엄격하게 평가받는 것이 지나치다"고 전했다.

방통위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연구반 심사안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편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