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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정감사 사전준비회의에서 "지난 여름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초 실종의 전말이 의도적 폐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당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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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쓰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정감사 사전준비회의에서 "지난 여름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초 실종의 전말이 의도적 폐기로 드러났다"며 "누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된 회의록을 삭제했고, 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만 발견된 것인지 그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국가기록물이 참여정부 시절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삭제·은폐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는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미문의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는 '문재인 책임론'도 빠지지 않았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하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형국이 되자 뜬금없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태를 종결시키자고 해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던 일을 다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사초 폐기가 드러나자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문 의원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의 극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은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며 "사초 폐기에 관여한 인사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앞에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의원은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거나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언급했다는데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때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해놓고, 이제 와 발을 빼고 도망치며 '적절한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황당한 궤변을 멈추고 역사와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책임질 부분을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된 곳이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 이지원"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록물이 정부의 공적 관리 체계에는 이관되지 않고 개인의 사적공간에 감춰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사초 폐기에 이은 사초 절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인과관계 무시한 채 '야권 때리기'... "사초 폐기로 덮을 사안 아냐"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사실관계나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야권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측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또다시 어이 없는 물타기 주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NLL 대화록 논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허위날조 주장이 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박영선 의원의 발언 두 달 전인 지난 4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화록 공개를 추진했다. 특히 당시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던 점을 미뤄볼 때 여론 반전용 카드로 회의록 공개를 사전기획한 것으로 해석됐다.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회의록과 연결시켰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북한) 인민군 사령부에 연평도를 포격할 빌미를 준 것이 NLL이다, 우리 군이 해당 군사경계선인 남쪽을 향해서 포 연습을 하는데 이것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을 했다"면서 "(회의록) 이 문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서해 5도가 언제라도 포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정원에서 공개된 NLL(회의록) 원본,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 그리고 녹취록 등 남아 있는 세 가지(회의록)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토 포격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이것은 그냥 사초 폐기 정도로 덮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