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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결정 존중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가한 의원(240명) 가운데 219명(반대 2명, 기권 19명)이 찬성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진주의료원은 이제 강제폐업의 아픔을 딛고 재개원의 희망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고 진주의료원은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5천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진료재료, 물품을 경상남도 12개 기관으로 반출하고,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면담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재개원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숙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현장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103년간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진주의료원은 되살릴 수 없는 과거지사가 아니라 강제폐업의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공공의료의 희망둥이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호소문을 경남도의원들한테 전달하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의회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조만간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만간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법인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제정은 불투명해 보인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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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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