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트위터 활동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활동과 비교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 트위터 글을 요원 개인의 활동으로 사실상 치부하며 "공무원 전체 조사를 한 번 해보라, 댓글 달고 리트윗(재전송)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고 자기들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닌가, 그럴 때마다 불법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완할 것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이 사법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면 될 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등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다, 서울대 교수다, 지난해 대선부터 9월부터 해서 박근혜 후보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 비판했다, 이 양반(조국) 팔로워 수가 약 40만명"이라며 조 교수의 트위터 활동을 공무원의 선거개입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비서가 작년 10월부터 11월 한 달 간 82건의, 22건의 박근혜 후보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 민간인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사회자가 "개인이냐, 조직이냐는 문제인데 국정원, 보훈처, 군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면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냐"고 묻자, 김 의원은 "국정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어떻게 보나"라며 조직적 개입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 김태흠 의원이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저의 트위터 활동을 똑같은 것이라고 비교했군요, 황당!"이라며 구체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첫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둘째 국립대·사립대·법인화대학의 모든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가요, 답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고백' 윤석열 '친노' 낙인 찍기 주장도...한편, 김 의원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그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소 수사 외압 증언을 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몰아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됐던 윤석열 전 팀장, 2003년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며 "이들의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이 지난 2002년 잠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3년 다시 검찰로 돌아온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윤 전 팀장은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시킨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팀장 본인도 22일 <국민일보>와 한 통화에서 "나는 변호사를 하다 DJ정부 후반 심상명 법무부 장관 때 특채로 검찰에 돌아왔다"며 "노무현 정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하게 수사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 민주당 이상수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고,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내가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