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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으니 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문제가 됐어야 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에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으니 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문제가 됐어야 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에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 남소연

5선이다. 지난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의 서울 은평을 후보로 당선된 이후 같은 곳에서 5선을 했다. 국회에 들어온 지, 올해로 17년이 됐다. 그 사이 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특임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그가 국정감사에 열심이다. 국감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영상도 만든다. 지난해에는 국회 NGO 모니터단이 꼽은 국감 모범의원이 됐다.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자신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주목 받고 있다는 말에 "겸연쩍다"며 웃었다. 주로 초·재선이 활약하고 3선 이상은 덕담이나 훈계하는게 보통인 국감 분위기에서 쑥스럽다는 얘기다. 대신 "다선이 되면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쓴소리를 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소속인 그는 특히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찬성했던 세종시 사업. 그는  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시행된 만큼 이제는 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14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업무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세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으니 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문제가 됐어야 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 전도사'로 불린 그는 4대강 사업의 보완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을 파헤칠 게 아니라 4대강을 보완을 해야 했다"며 "그러면 정부는 이전 정부가 뭘 잘못 했냐, 담합했냐 안했냐를 따질 틈이 없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여당에서 파헤치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평균 수심이 얕고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운하 계획 폐기 발표 이후에) 운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수미 분석관, 내 질문을 피하고 있었다"

'핫 이슈'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그는 말을 아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감에서 김수미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에게 한 질문을 환기하자 말이 쏟아졌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김 분석관에게 '양심을 걸고 정치와 관련이 없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에 김 분석관은 "디지털 분석으로만 판단한다"고 엉뚱하게 대답했다. "관계 있다"고 답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는 달랐다.

그는 "재차 물었는데 (김 분석관이) 대답을 못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경찰관이 질문 요지를 코치를 해줬다"며 "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속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와) 관계없다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바지인 국감을 두고서는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끌고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원안 고수했던 박근혜,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

- 지난해도 그랬지만 국감장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동영상을 틀었다.
"초선 때부터 그랬다. 국감에서 질문지 써 놓고 읽으면 뭘 질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또 피감기관이 질의를 이해 못하니까 국감에서 알맹이가 없어진다. 동영상을 틀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다."

- 지난해에는 NGO 모니터단이 모범 의원으로 뽑았다.
"조금 겸연쩍더라.(웃음) 다선 의원들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공무원 격려하고 넘어가거나 여야를 떠나 제대로 지적해야 겠다는 두 분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초·재선 의원에게는 당의 주문이 많다. 다선은 여야를 초월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바르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어제도 경남경찰청 국감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세게 말했다. 여당이 쓴소리를 해줘야 피감기관에 도움이 된다."

- 안전행정부 국감에서는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 예산 낭비를 지적했는데,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야 할까?
"나는 이전에는 세종시를 반대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못 바꾼다. 이제는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하냐 못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적극적으로 고수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세종시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잘했냐, 못 했냐 따지는 것은 야당이 해도 된다. 근데 이 정부 1년 차인데 세종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는 이 정부에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행정타운으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콘셉트로는 안 된다. 도시 형태로 만들려면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넣어야 한다. 그게 없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나. 시가 되려면 인근의 조치원·오송·대전 대덕을 합쳐서 10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확대시켜야 한다. 키우려면 더 키우거나 행정타운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조직이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를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인력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 관리가 통일돼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 관리를 법무부·외교부·안행부·경찰청이 저마다 한다. 전담 외사청을 만들어 외국인 관리의 통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 경찰관을 늘려야 한다. 베트남 사람을 잡으면 베트남 말과 문화를 알아는 전문 수사관이 필요하다."

"권은희는 핵심 말했지만, 김수미는 답 못 해"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양심을 걸고 정치와 관련이 없냐'고 질문한 바 있는데 "김수미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이 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속으로 판단했다"며 "관계 있다"고 바로 답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대조됐다고 전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양심을 걸고 정치와 관련이 없냐'고 질문한 바 있는데 "김수미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이 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속으로 판단했다"며 "관계 있다"고 바로 답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대조됐다고 전했다. ⓒ 남소연

-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긴 말씀을 하셨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황당했다. 내가 판사라면 재판을 받을 사람이 국감장에서도 선서를 안 하면 '왜 선서를 안 했을까' '숨길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다. 선서를 했다면 시종일관 당당하구나하고 느낄 일이 아닌가. 선서 거부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또 김용판씨는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법을 집행했던 이가 법망 빠져가 선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끄러운 일이다. 재판에 불리하다 해도 선서하는 게 공인의 도리 아닌가. 안타까워서 그날 심하게 얘기를 했다."

- 서울청 국감에서는 김수미 사이버수사대 분석관에게 '양심을 걸고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디지털 증거로만 판단한다'며 대답을 피했다. 김 분석관에게는 어떤 심경이었나?
"김수미 분석관은 내 질문에 정답을 말하지 못 했다. 선거와 관계 없다든지, 없으면 왜 없다고 보는지 답하는 게 맞다. 그래야 '자기 업무에 충실했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나. 그런데 그런 대답을 안하고 '디지털 증거로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차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경찰관이 질문의 요지를 코치를 해주더라. 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속으로 판단했다.

권은희 과장은 내 질문에 핵심을 답했다.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 이상 물어보고 할 게 없더라. 김수미 분석관은 (정치와) 관계없다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구인 은평구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마을공동체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나는 공동체주의자니까. 문제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을 안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고 들어오는데 마을하자니 진보적인 사람,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운동 공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선거 때 활용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 실제 주민들은 참여도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지역 축제에 가보면 만날 자기들끼리만 하더라. 마을공동체 제대로 하려면 도시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박 시장의 마을공동체 정신은 찬성한다. 하지만 도시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해버리니까 색안경 낀 사람들은 자기 선거 조직이 아니냐고 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국감 이슈 양대 축인 국정원 댓글·경제민주화 제대로 못했다"

- 올해 국감도 막바지로 가고 있다. 평가한다면?
"올해 국감 이슈는 두 가지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여야는 이 두 축을 살려내지 못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이 정부가 주창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구내식당은 대기업들은 참여 금지 업종이다. 그런데 중소업체는 자격 미달이 안 돼서 오히려 외국기업이 들어왔다. 이 외국 기업이 작은 회사인줄 알았는데 해외 거대 자본이 100% 지분을 가진 곳이더라. 이처럼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중적인 선동 구호일 뿐이다.

야당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경찰이 축소·은폐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 다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그것이 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부라도 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

-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은 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운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하로 작용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운하가 안 된다. 운하는 평균 수심이 6m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은 수심이 평균 1.5m밖에 안 된다. 상류는 0.8m다. 또 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잇는 소백산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야 부산에서 인천뱃길로 중국까지 이어진다는 게 운하 아니냐. 그런데 소백산을 전혀 뚫지 않았다. 운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4대강을 파헤칠 게 아니라 보완해야 했다. 전 정부가 국책 사업을 했으면 중간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완성시켜야 하는 게 다음 정부의 책임이다. 4대강의 지류와 지천에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전 정부가 뭘 잘못했냐, 담합했냐, 안 했냐를 따질 틈이 없다. 민주당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당이 그러면 되겠나."


#이재오 의원#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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