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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의 결론 자체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갈등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번 용역이 심각하게 사업시행자인 서부발전과 천성측 주민들만의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가로림조력발전소 추진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대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본다."

올해 10월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로 재결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의 한 회원이 지난달 31일 사회갈등연구소가 주관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주민의견 수렴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시행한 용역이 되레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대전제로 깔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사회갈등연구소가 제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갖고 만들었다"고 밝힌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은 사업시행기관인 가로림조력발전㈜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시작해 오는 11월 12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중간용역 보고회로 오는 12일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회갈등연구소는 11월 중순경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번 용역의 목적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갈등 강도를 저감하여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다"고 밝혔지만 사업시행자로부터 예산을 받은 연구용역 결과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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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소장은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80여 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에는 환경단체와 반대투쟁위원회는 물론 찬성·반대측 어촌계주민과 진태구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다.

박 소장은 이들 80여 명의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발생의 원인을 삶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조력발전소 추진계획이 갈등 발생의 계기로 꼽는 등 ▲ 조력발전소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발전 유보 ▲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간 견해차 발생 ▲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 정보 제시 미흡 ▲ 추진측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 ▲ 찬반 주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 ▲ 반대주민의 우려와 불만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미흡 ▲ 갈등저감을 위한 노력 부재 ▲ 사업 재추진하고 있으나 개선내용 여전히 모호의 9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갈등이 지속되는 핵심적 이유로 누구도 갈등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찬반 주민간 논의공간 부재, 추진측의 갈등해소 노력보다는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에 더 치중 등을 들었다.

특히, 박 소장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최근 환경적 인식 증가로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소장은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측은 "2014년 지자체 선거와 2014년 10월 만료되는 공유수면 매립승인고시 연장 등이 맞물려 향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반대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만 저지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해 저지투쟁에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박 소장은 부안 방폐장 사태와 시화호 방조제 건립,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례로 들은 뒤, 특히 강정마을과 관련해 "반대측이 찬성측을 포용해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강정마을을 평화마을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치유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해 이번 용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박 소장은 "갈등의 핵심관계자는 지역주민", "가로림조력발전은 명확하게 공공사업으로 봐야 한다" 등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심기를 자극하는 발언 속에서도 꿋꿋하게 보고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이번 중간용역의 결론으로 ▲ 산업부와 충남도는 갈등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사업추진측은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제공, 피해저감과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또 법적요건의 충족뿐 아니라 반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가칭 '가로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포함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 태안·서산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등을 갈등해결의 주요요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시 박 소장은 연구용역의 결론과는 다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충남도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다"라고 말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날 보고회 자리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가로림조력발전(주)에서 예산을 받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의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가 주체가 되는 용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로림조력발전(주), 갈등해결 프로세스 추진키로

한편, 이날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 이후 가로림조력발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로림조력발전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지역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로림조력발전㈜는 보도자료에서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 주관으로 서산시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가로림만 지역갈등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 요인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주민, 사업자, 외부전문가, 정부가 포함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합의도출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프로세스 진행으로 사회갈등 없는 가로림조력발전의 추진력 확보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전소측은 김기태 가로림조력발전㈜ 대표의 "갈등 해소가 병행되지 않는 사업은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당사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는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어서 가로림조력발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요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지속가능한 경영'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위원회 준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로림조력발전㈜은 직접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갈등치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갈등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보완)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