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으로 발표한 '서민의료대책'이 당초 발표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18일 발표한 '서민의료정책 확정'에 대해,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홍준표 지사는 무상의료 약속을 파기했다"고,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경남도의원과 전문가들도 '훨씬 후퇴'라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도 지원 대상, 4월 7만8000명 → 11월 5만9800명으로 줄어18일 경남도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과 권근현 보건행정과장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의료정책 확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는 지난 4월 23일 홍준표 지사가 발표했던 서민의료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 홍 지사는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도 내 7만8000여 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홍 지사는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혜민서'라는 개념까지 언급하고 '획기적인 방안', '전국 최초'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했던 것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에 대해, 경남도는 10~11월 사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금제에 대한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번에 경남도는 "서민층 대상 무상의료 중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당해연도 암검진 대상자'라고 밝혔다.
위·대장암 내시경 검사시 수면내시경 비용과 유방암 촬영술 뒤 유소견자 초음파 비용으로, 1인당 20만 원 정도이며 지원횟수는 2년에 1회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2억 원 정도이고, 이번 대책의 수혜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5만9800여 명이다.
나머지 40세 이하 1종 의료급여 수급자(1만8100여 명)는 이번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 지난 4월 홍준표 지사는 지원 대상이 7만8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만98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지난 4월 홍 지사는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경남도는 18억 원을 들여 9개 시·군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취약자 지원정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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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가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를 규탄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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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 '서민의료정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최초의 서민 무상의료정책'이 '의료취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정책'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에게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검사 때 수면내시경 비용과 초음파 비용을 32억 원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서민무상의료정책 폐기일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서민무상의료정책 시행에 필요한 32억 원에 억지로 꿰맞춘 것일 뿐 제대로 된 서민의료대책조차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40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하고 있고, 검진항목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경남도는 건강검진율 55%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지만 40세 이상 경남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국가 암검진율이 20% 정도인 상황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전형적인 예산 짜맞추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방안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료의 차질과 후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뒤 바람 잘 날 없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남은 바람 잘 날 없다"며 "경남에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한 홍 지사의 말 바꾸기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당선 직후 홍 지사의 행보는 서민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홍 지사가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숙 경남도의원(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경남도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설익고, 알맹이 없는 보건정책들을 성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한 결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부터 했다고 하니 더 문제"라고 말했다.
강성훈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 경남도가 내놓았던 대책보다 훨씬 후퇴했고,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이번에 경남도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4월 발표보다 훨씬 후퇴했고, 사업 대상자의 규모도 줄어들었다"며 "이번 대책은 질병을 발견하는 영역에 대한 지원으로, 발견하고 난 뒤에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했고,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으며, 경남도는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 9월 25일 청산종결 등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