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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직접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헌정 중단을 말하는 것은 대중정치인으로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그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엄중하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함구령을 내린 지 1년여. 그가 가장 먼저 내놓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 유신시대로 회귀하는가"라는 비판이었다.

지금 이대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방치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국정원이 뽑은 서울시장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소리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최근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된 정치지형에 제3의 길을 놓겠다고 나선 안철수 신당에 대해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이 곧 야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1987년 대선 양김 분열 이후 2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민주대연합론은 유지돼야 하는 것일까.

이 의원은 안철수 신당과 합쳐 연대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보수-민주-진보의 균형은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비롯된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났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안철수 신당, 분열 조장...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 여기까지 이끌어"

▲ 이인영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안철수 신당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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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창당에 반대했지만 안철수 신당은 결국 가시화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동안 말을 멈췄다가) 최종적이고 확고한 야권의 분열, 특히 국민적 차원에서의 야권의 분열이 확고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은 또 다시 단결하고 단일화해야 한다.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야권은 또 단일화하고 단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민주정부 10년간 정치권력을 쥐긴 했지만 강고한 보수 기득권의 사회적 패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보수 기득권이 아주 단단하다. 이걸 무너뜨리고 사회적 균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패권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진보, 민주, 보수간의 균형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심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야권단일화, 이젠 지겹다, 이런 비판도 상당한데.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야권 단일화와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오랫동안 야권의 단일화, 통합 등을 얘기해왔던 건 사실이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단일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단일화나 경선과정에서 새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큰 시각에서 보면 분열보다는 통합이, 분열의 과정에서 자기 이익과 패권에 집착하기보다는 통합으로 나가는 게 훨씬 새로운 정치임에 틀림없다. 통합은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진화된 형태의 정치라고 인정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안철수 신당=야권의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면 야권의 확고한 구조적 분열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향한 시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연대, 단일화를 위한 최소한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권의 공동승리다. 그러니까 통합하고, 연대하고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보수의 독점적 패권 체계, 기득권 체계에 더 큰 균열이 났을 때 그때 야권이 분화해도 된다. 안철수 신당이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과는 다르지 않나. 전통적 진보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 그럼 그건 분열이다."

- 야권의 맏형인 민주당의 자기책임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국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잘못 싸웠다 이런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장 열심히 싸운 것 아닌가. 민주당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서 국정원 사건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오히려 이 중대한 싸움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안철수 신당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예각을 세우는 데 한계를 보였다. 단순히 민주당이 잘못한다, 이런 것말고 '민주당이 잘 싸우는 것은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 민주당 잘못하는 것만 꼬집으면 좀 그렇지 않나."

- 민주당에 너무 비판만 하지 말라?
"새로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치는 뭐냐 이거다. 여권과 야권의 중간에 있다? 글쎄….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 중 상당한 사람들은 확고한 야권의 정치를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확실한 야당, 똑부러지는 야당을 해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가치와 노선이 주체의 문제와 꼭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혁신을 안해서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는 거라면, 그건 민주당 안에 남아 있는 리더십의 문제와 당원의 문제를 풀면 된다. 당원의 혁신은 전략적 방향으로 이뤄지고, 리더십의 혁신과정은 새로운 세대의 진출로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 더 진보적이지 않아... 민주당에 들어와야"

- 최근 열린 안철수 신당 기자회견에도 새정치의 콘텐츠가 없었다는 건가.
"새로운 정치는 뭐 이거다, 솔직히 나는 기상천외하게 정치에서 새로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 줄인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하지 않는다, 고비용 정치문화를 개선해보자 이런 건데, 민주당은 지난 통합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 SNS 도입, 또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등등 부분적 후퇴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 진보해 왔다. 나는 안철수 의원이 더 진보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제 민주당에게 남은 건 내부 주체의 혁신이다. 그 혁신에서 안철수 신당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걸 기반으로 안철수 신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은 곧 민주당을 허무는 전략일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등장을 그냥 밟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마찬가지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밟으려고 한다, 이게 옳은 것인가. 공존하면서 연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또 서로 경쟁하다 가치의 일치가 생길 때 통합하는 게 왜 나쁜가. 왜 민주당이 타도의 대상이 돼야 하나. 왜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과 경쟁해서 민주당을 제쳐야 하나. 민주당이 혁신에 성공하고 분명한 가치와 노선을 추구하면 국민적 참여가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안철수 신당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의 노선은 뭐라고 보나.
"본인들이 중도라 하지 않나. 겉으로는 합리적 중도주의로 표방된다. 그런데 나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신당이 이념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꼭 민주당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다시 단일화와 연대, 통합으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야권의 지지자는 1차적으로 야권의 공동승리를 원한다. 니들끼리 싸워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지 않는다.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로 치르면 야권의 필패는 뻔하다. 그럼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나온다. 희망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권의 독점과 독단, 국정원에서 시작된 선거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등에 대해 무언가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다."

- 안철수 신당 측은 단일화에 별 관심이 없는 눈치던데.
"안철수 진영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밖에서 따로 집을 지으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한정되는 거다. 우원식 최고위원이 더 큰 국민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대안적 통합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더 힘으로 응집이 가능하다. 최근 종북몰이 과정을 넘어서는 야권 전체, 민주진보의 새로운 모습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새 정치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보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이 선택하면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수도권 승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치는 거지 어디 하나가 망해서 구원받듯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난 가듯이,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갈아타듯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본다.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더 큰 국민정당으로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싸우는 현안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침묵한다. 같이 할 수 있겠나.
"안 의원에게 왜 침묵하냐고 비판하기 전에 안 의원 스스로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처럼 근신하고 반성했던 사람과 다르지 않나. 지지율도 높은 정치 리더가 보다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 리더의 길로 들어선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분명한 선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독재의 길로...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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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침묵할 현안이라고 보나.
"종교적 지도자, 신앙에서의 영성 지도자조차 이게 옳지 않다고 강론과 설법 중이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사회적 갈등문제에 직면한 정치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실천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년에 국정원이 서울시장 뽑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것인가. 이게 국정원만의 문제인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등이 개입돼 있다. 국가기관 상당 부분 동원돼 일어난 일인데, 절차적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불신과 부정을 일으킨 사건인데, 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곤란한 게 아닌가 싶다."

-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됐다고 본다. 처음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일단 대못이 박혔으니까 빨리 뽑고 치료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곪아터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리 안 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절차적 민주주의, 그 최소한의 신뢰성이라도 유지돼야 한다. 이제 정확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됐다."

- 박 대통령에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보나?
"지금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걸 받지 않으면 정국은 풀어지기 어렵다.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본다."

- 민주당의 투쟁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리더십을 막아 버렸다. 청와대가 정치력의 발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항하거나 타협한다면 그 자체로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특검과 특위는 최소한의 요구니까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문제들이 있다. 예산, 법안 문제. 이걸 연동시킬 때 참 난감하다. 특검과 특위를 저쪽(여당)이 받는 대신 법안과 예산을 우리(민주당)가 받는다,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면 참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과 예산이 결국 서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서민 중산층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거 연계 시키지 말아야 한다."

-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선언에 어떤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성직자들의 직관, 신앙적 고백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코멘트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중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은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건 명백한 부정이고 불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직접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헌정의 중단을 말하는 것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판단의 문제가 더 일차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증거가 만약 나온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형태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 끝으로 문재인 의원이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어떻게 보나.
"지난 대선을 복기하면 어쩌면 그는 노무현의 대리인이나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대선을 치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 지난 NLL 정국에서 보여준 태도도 그렇지 않나. 이제 '문재인의 정치'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문재인은 무엇으로, 또 안철수는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 알맹이를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다녀서 사람들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는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집권 후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정치보복도 안 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2017년을 준비하는 두 분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거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내가 집권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걸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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