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김두관 전 경남지사 때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정책과 관련해 협의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 때는 왜 못하나."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가 경남도에 비정규직 노동정책 등과 관련해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가 묵살 당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1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상남도 비정규직 10대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여러 차례 경남도청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거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태호·김두관 전 지사 때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협의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남도가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가 묵살 당한 뒤, 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사진은 김재명 본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김재명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경남도청과 노동정책을 두고 공식 대화를 요청해왔고, 김태호 전 지사 시절부터 논의해왔으며, 김두관 전 지사 때는 실질적으로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그런데 홍준표 지사 때는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홍 지사는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한다"며 "창원 거제 양산 김해 등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홍 지사의 노동정책은 부재한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외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자체들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을 교묘하게 365일에서 1~2일 모자라게 계약하고 있다"고,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 묵살 규탄"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11월 11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10대 요구를 밝히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요청하였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김태호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때에도 진행해 왔던 협의를 거부하고, 정무부지사와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불 행정의 전형이며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지난 2012년 9월 '경남 고용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대책으로 차별시정제도는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당대우, 차별적 대우를 느끼는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 규제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캠페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2014년 예산을 삭감하여 오히려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스스로 역행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가 묵살 당한 뒤, 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민주노총 본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열어나가야 하고,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으로도 가능하며, 경남지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과 제도로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실시와 차별 철폐, 경남지역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10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10대 요구안'으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과 처우개선 통한 차별 해소 ▲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준수 ▲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불법과적단속 강화 ▲ 요양보호사 근로저건 개선과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예산 확보 ▲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과 상가밀집지역 휴게공간 마련 ▲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 설치 ▲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와 최저임금 준수 노력 ▲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확보와 시·군 단위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