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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사태의 출구가 막혔다. 대화를 촉구하는 노조와 야권의 요구에,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으로 맞섰다. 파업 21일째를 맞이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야권은 철도노조와 연이어 간담회를 하고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면허를 발급한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마자 면허가 발급된 것"이라며 "(중재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7일 환노위 노사정 대화를 기만으로 만들었다"며 "그날 여야의 논의 내용은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유보였고 이에 합의했는데 한밤 중에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고 자랑스레 기자회견을 했다"고 힐난했다.

은수미 의원도 "환노위에서 '사측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잠정 보류하고 노측은 파업을 중단한 후 한 달간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갖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거의 의견 접근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 합의 과정이 필요해 일단 산회했는데 그 날 오후 9시 일방적으로 면허 발급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와 정치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철도노조와 면담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및 초선의원 16명은 '국토위원회 중심으로 민영화 방지법 논의 및 환노위 중심으로 노조 탄압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약속했다.

이들 의원 16명은 지난 27일부터 '민생 입법·예산안 처리 및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72시간째 국회 계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날 오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과 함께 '철도민영화 반대, 민생 입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해 "왜 강경하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면허 발급) 보류하면 노사간 대화할 계기가 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전쟁을 멈추고 대화 정치 나서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새벽 경찰이 철도 노조원 80여 명이 머무는 강원도 숙소를 급습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가평에서 영장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침탈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불통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해결에 함께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조합원에게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며 "수배자를 찾겠다고 한 경위와 철도공사 직원들을 대동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서발 KTX 면허발급 소식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노동자와 성난 국민의 저항은 새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단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의 전쟁을 멈추고 대화 정치에 나서라"고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도 왜 국민이 믿지 않는지 대통령은 돌아보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화하자고 해야 할 판에, 야반도주 하듯 날치기 면허 발급한 것은 국민에게 모욕을 준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 몇 마디로 일축해버리고 공권력 투입과 날치기 면허발급을 강행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