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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6일 오후 7시 50분]
교육부, 6일부터 상산고 등 20여개 고교 특별조사

교육부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한 고등학교 20개를 겨냥해 특별조사를 전면 확대했다. "출판사 교체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교육부는 "상산고를 비롯하여 이미 결정한 교과서를 교체한 고교 20개교를 대상으로 6일부터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교학사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준 감사총괄담당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교과서를 채택해 놓은 학교가 왜 출판사를 바꾸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면서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 것은 물론 다른 출판사 것을 바꿨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부의 갑작스런 특별조사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교학사 살리기'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따라,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바로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외압이며, '교학사 구하기'를 위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면서 "교육자치, 학교자치에 대한 탄압이며 일선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의 특별조사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것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면서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교학사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발표한 것은 명백히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세게 얘기하니까, 밑에 교육부 행정공무원들이 좇아가느라고 무리하게 특별조사에 나선 것 같다"면서 "결국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대통령의 거짓말 직후에 교육부가 상산고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상산고는 당초 7일 낮 2시로 예정돼 있었던 최종발표 기자회견을 오후 11시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장소도 상산고등학교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1층 브리핑룸으로 변경했다.

[1신: 6일 오후 3시 20분]
교육부, 상산고 특별조사 실시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이 학교에 교육부 감사관이 들이닥쳤다. '교과서 변경 절차'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겠다는 명분이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막장 카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채택 관련 일선학교를 특별감사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과서 변경' 특별조사?... "교육부 막장 카드"

6일 오후 상산고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교육부의 감사총괄담당관실 직원 2명이 이 학교 교무실을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조사하는 등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직원들은 '교과서 변경 관련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학교는 아직 교과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감사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상산고 교직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 사람들이 지금 교장과 교감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조사 착수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변경에 대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악할 일"이라면서 "그동안 봐주기 부실 검정으로 교학사 살려주기에 나선 교육부가 상산고 특별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상산고는 "교학사 등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교과서 재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