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부터 열리는 심판회의, 차별시정회의, 조정회의의 참석을 전면 중단하고, 공익위원 추천 절차 역시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두고 있으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각3명과 공익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판정하는 기구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근로자위원은 20명이다. 민주노총이 근로자위원 참가 중단할 경우 당분간 각종 심판사건에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만 참여하거나 근로자위원 없이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이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들어간 것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근로자위원 참가 중단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3년 12월 22일,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이 박근혜 정권의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의해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온한 일요일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14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폭력 경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독선을 넘어 야만과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며 "민주노조운동의 심장부이자 노동자들의 자존심인 민주노총을 침탈하고도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정권이라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8일 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014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 등 총력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대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전체 국민과 함께 1월 18일 민주노총 3차 총파업 결의대회, 2월 25일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국민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