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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 2라운드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특위)'는 13일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지난 연말 '1라운드'에서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줄이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주력했다면, '2라운드'는 국정원 기능의 조정·강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2라운드'를 통해 야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별러 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지난 연말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며 "이번 협상과정이 순전히 저는 '슈퍼갑(甲)'한테 얻어맞으며 양보만 하다 끝났다, 내년에는 제가 '슈퍼갑'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기를 빌어본다"고 강공을 예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댓글 환부' 못 도려낸 국정원 개혁안).

반면, 민주당은 2라운드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내정보파트 이관 등을 관철해 개혁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양당의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양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부딪혔다.

시작부터 '개혁안' 군소리... 새누리 "국정원 내규 감독은 월권"

여야는 공청회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수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 IO(정보관) 활동 등에 대한 국정원 내규 마련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 성남시장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정치사찰"). 문 의원은 특히 "2월 초순 즈음 전체회의 예정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내규를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정세균) 특위 위원장이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2월 초순 전체회의를 잡겠다고 약속한 적 없고 국정원장이 내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합의한 적도 없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합의된 것처럼, 의제가 아닌 것을 의제처럼 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개혁 1단계로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 대개 다 됐다, 이제부터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제대로 일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것이 지향돼야 할 방향"이라며 "성남시장·서초구청 이런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IO 출입문제 등 정치적인 불을 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내규까지 (특위가) 감독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내규는 국정원장이 정하는거지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사안인가"라고 불만을 토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저한 인식 차를 보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국정원의 위축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권력분립과 견제 원칙이 담긴 헌법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은 해외 정보에 집중하고 국내 정보 역시 대북정보와 관련된 것만 다루는 쪽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면서 "수사권 역시 별도의 수사기관에 기능을 주고 해외와 북한 문제와 연계돼 있다면 이후 공조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권한이 집중되면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틀 안에서의 안보 활동"을 논하자, 한 방청객은 "다 아는 얘기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고 항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반면,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새누리당 추천)은 지난해 말 처리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준제도를 만들고 내부고발자 보호법만 있어도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100%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논의는 긍정적 측면 많았지만 법원 판결 전 이미 처방전을 내는 등 순서가 잘못됐고, 국정원의 역할 활동 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원장은 또 "정부기관 등에 대한 국정원 IO의 상시출입이 전면 금지되면 어디 가서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해야 하나, 일본에 가서 국내 정보 수집을 하라는 것인가"라며 "국정원 예산안 세부심사 등도 (다른 기관의) 정보협력을 어렵게 하고 정보출처 보호에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권한 집중, 정치개입 빌미" vs. "국가안보사범 대해 공작활동 해야"

국내 정보수집·대공수사권 이관, 휴대전화 감청 지원 등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문제로 접어들자 여야 의원들도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문병호 의원은 "정보기관이 정보수집만 하지 않고 수사나 기획·조정 등등의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탓에 지나치게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정치개입 등의 빌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JU 그룹 비자금 사건' 내사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이 안보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일축했다. 염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가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나, 이 역시 간첩 등 반국가세력과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의 일탈로 본다"면서 "국정원 공식업무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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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천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오히려 "반정부세력이라고 얼굴에 써놓은 것 아니다, 간첩이 간첩이라고 얼굴에 써놓은 것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성남시장 사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에 대해서도 "국내 불순세력을 타파해서 국내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업무"라고 두둔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와 수사는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정보파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분리하라는 야당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동시에 해야한다, 국가안보위해사범의 경우 특별한 공작도 해야 한다"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보 수사 기능에 제한을 가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수사를 했는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검·경이 수사했는데 유죄판결 못 받는 경우 훨씬 많지 않나"라고 동조했다. 또 "일반 집전화는 감청되는데 휴대전화를 감청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그렇다면 일반전화 감청하는 법도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통비법 개정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염 교수의 말처럼) 어불성설 맞다"면서 "모든 범죄가 휴대전화를 이뤄지지, 집전화를 통해 이뤄지느냐"며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국가기능을 발휘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도 휴대전화 감청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자기들이 정권을 놓쳤다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방기하자는 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주장인가, 자다가도 화가 벌떡벌떡 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특정범죄 변호인접견권 제한 법안'을 두둔하면서 국정원 기능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헌법 위에 '김진태 형사소송법').

그는 "내란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인권을 부정하는 취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내란죄, 간첩죄를 잘 만들어놔도 미국 애국법과 같은 안보절차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안보범죄는)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접근방식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교수는 모두발언에서도 "살인자나 강간범은 못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 등 국가안보범죄는 이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국정원 기능강화는) 권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테두리를 지켜줄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턱대고 권한만 확장하면 국민 인권 위험 빠질 것"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대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통비법 개정 등에 따른 국정원 기능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턱대고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통비법 개정 등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의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법안' 주장을 소개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조그마한 불평 정도는 감수할 정도가 된 국민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동석 교수는 "정보란 이름으로 (해외정보와 국내정보가) 하나로 묶일 수는 있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국정원에 해당 기능이 다 가야지만 (국가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득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권력 분립이란 측면에서 납득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이 "국정원이 아주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반박하자, 그는 "국내적인 문제를 정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금융권 등 민간분야에서 각자 관련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관(官) 주도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