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다. 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관련 인권위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른 진정 사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상경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1인시위는 오는 10~14일 사이 매일 오후 3~4시 사이 열릴 계획이다. 이번 밀양 주민들의 1인시위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 활동가들이 힘을 보탠다.

밀양 주민들은 지난해 9~11월 사이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세 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현장 조사 뒤 지난 2월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의한 통행 제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아직 대책위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 2일 국가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돼 있다.

밀양 주민들은 '경찰에 의한 통행제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

"인권위, 진정 처리 시한 지났는데도 '조사 중'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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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경찰과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밀양 주민들은 10~14일 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사진은 밀양 송전탑 주변에서 경찰이 주민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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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일부 인권위원은 해당 지역의 공사가 이미 끝났으므로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서 "애초 긴급구제로 신청한 건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다가 해당 지역 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이제 끝났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게 국가인권위원이 할 말이냐"고 따졌다.

대책위는 "일부 인권위원은 '통행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주민 중에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자들이 있어서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통행제한은 공사 현장과 많게는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상자는 25명에 불과한데 그것을 이유로 수백 명의 주민에 대한 통행제한과 고착·감금·강제 진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11월부터 총 다섯 건을 진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96번 철탑 현장의 황토방 농성장 진입과 관련해 경찰에 의한 주민 폭행·폭언 사건, 12월 8일 경찰의 유한숙(음독자살) 할아버지 사인 왜곡 사건, 12월 8일 영남루 앞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에 의한 주민 발길질 폭행 사건, 12월 14일 동화전 주민 음독시도 이후 가족과 구급대 현장 접근 제한 사건, 12월 27일 부북면 주민의 송전선로 132번 철탑 현장 주변 통행 방해와 구급대 지연 출동 관련 등이다.

대책위는 "처리 시한(3개월)이 지났거나 마감이 다 됐지만, 인권위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뿐"이라며 "만약, 이 사건들 또한 앞선 사건과 같은 식으로 처리된다면 밀양 주민들은 인권위 해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밀양 할매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에 나선 할머니들을 선정, 시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밀양 할머니들은 고압 송전탑 문제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알려냈고,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키며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연대 방식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한전은 밀양 네 개면(부북·산외·상동·단장)에 총 152개의 철탑을 세울 예정이고, 현재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됐다. 경찰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마찰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