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공약'을 새누리당은 파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만 지켜 논란을 빚고 있는 속에, 경남에서는 상당수 시장·군수 선거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출마자가 없어 새누리당 공천이 곧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신청자에 대해 개별면접을 끝내고,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경남 18개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비교해 보면 조심스럽게 '여 공천=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지역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 창녕, 산청, 합천은 야당-무소속 출마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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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야당과 무소속 예비후보가 없는 지역은 창원, 사천, 창녕, 함양, 산청, 합천이다. 창원과 함양은 현재 야당과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지만, 곧 등록자가 있을 예정이다. 창원시장 선거에는 현재 예비후보 5명 모두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했고, 민주당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이 곧 예비후보 등록할 예정이며,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병하 전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수 선거에는 임창호 현 군수와 김재웅 전 함양군의회 의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고, 아직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고 있는 서춘수 전 경남도의원이 무소속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 두 곳은 '여 공천=무투표 당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네 곳은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없는 지역이다. 창녕군수 선거에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도 한 명이 없는 속에, 김충식 현 군수가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했다. 창녕군수 선거는 '여 공천'이 곧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천시장 선거에도 야당과 무소속 출마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사천시장 예비후보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송도근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정한 전 통영시장 권한대행, 차상돈 전 사천경찰서장이고, 이들과 함께 정만규 현 시장이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했다. 현재로서는 사천시장 선거도 여당 공천 후보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예상된다.

산청군수 선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재근 현 군수가 불출마하는 속에, 노용수 전 산청군의원과 배성한 전 박근혜대통령후보 직능특보, 이종섭 전 연세대 재단사업처장, 조광일 전 마산합포구청장,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새누리당 공천신청했다. 이곳 역시 야당과 무소속 출마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천군수 선거에는 문준희 경남도의원과 박경호 새누리당 중앙위 농림수산부위원장, 조찬용 전 경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하창환 현 군수와 함께 여당 공천신청했다. 이곳 역시 야당과 무소속 출마자는 없다.

이들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불공정 경선' 등을 주장하며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공천이 곧 무투표 당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야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적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령군수와 함안군수 선거에는 각각 여 3명과 무소속 1명이고, 거창군수 선거에는 여 2명과 무소속 1명, 양산시장 선거에는 여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명 등이다.

나머지 고성, 김해, 밀양, 거제, 하동, 남해, 진주, 통영에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2~4명이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

이런 속에 "새누리당 경선이 곧 본선이다"거나 "지금대로 간다면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 공천=무투표 당선'이 될 경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낙근 경상대 교수(행정학)는 "정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후보거나 민의를 반영해서 공천했다며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무투표 당선은 주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의 정당 무공천' 공약에 대해 한 쪽은 지키고 다른 쪽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풀뿌리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기초선거의 경우 무공천으로 가는 게 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가장 비정상적인 선거가 되고 있다"며 "결국 특정 정당의 후보만 되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천이 곧 무투표 당선이 된다면,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 쪽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