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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한국교총 신문에 쓴 시론.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한국교총 신문에 쓴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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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학생 체벌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올해 6·4 시도교육감 선거전에서는 보수교육감 단일화 운동도 주도했다.

김명수 내정자 "체벌만 금지하는 것은 현장 모르는 처사"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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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내정자는 교사들이 주 독자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 쓴 글에서 '국제 교육학계의 금기사항'인 학생 체벌을 옹호했다. 지난 2010년 9월 13일자 7면에 실린 기명 시론 '진보교육감 정책이 문제인 이유'에서다.

김 내정자는 "체벌이 장기적으로 학생의 행동교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이라면서도 "(체벌은) 단기적으로 다른 학생의 보호나 수업 분위기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

김 내정자는 같은 시론에서 체벌과 관련 "현장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통해) 체벌만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면서 "교사들이 단순히 상담과 타이름, 벌점 등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통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12년 2월 14일자 <문화일보> 칼럼 '교권 더 추락시킬 교권조례 가당찮다'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직간접 체벌도 금지한 터에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방안이 달리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체벌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일반시민들이 주된 독자인 <문화일보>의 인터뷰(2014년 1월 14일자)에서는 "체벌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저 역시 평교사 시절 체벌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낳고 나니 남의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교육학회 회장인 김 내정자는 교육으로 잔뼈가 굵어온 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신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내정자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두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위안부가 따라다녀' 논란... 표현만으로 흠 잡는 태도"

그는 <문화일보> 2014년 1월 14일자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 주 저자인 이명희 교수와 논의했는데 문제가 된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일본군이 위안부를 관리했고 그들이 끌고 다녔다는 맥락 속에서 표현된 것인데 그냥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면서 "맥락을 따지지 않고 표현만으로 흠을 잡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까지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던 대목이어서 '지나친 옹호 행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같은 인터뷰에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울대 국사학과가 그런 사람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라고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대해 색깔론을 펼쳤다. 그는 "교과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3월 출범한 보수교육감 단일화 기구의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린 김명수 내정자.
 올해 3월 출범한 보수교육감 단일화 기구의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린 김명수 내정자.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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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생각을 한 김 내정자는 올해 6·4 시도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어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운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발족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의 상임대표를 맡은 것이다.

이 단체는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손해배상금에 몰려 파산하겠다고 밝힌 조전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 10개 시도 교육감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하기도 했다.

전교조 "6·4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와 싸움 선포한 것"

이에 대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은 "신임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 총리를 겸임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극단적 보수성향의 인물을 내세워 사회가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이번 신임 교육부 장관 인사는 6·4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13명의 진보교육감과 싸우겠다는 것이며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싸움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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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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