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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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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LTV, DTI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DTI와 LTV는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정책"이라면서 "금융산업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LTV, DTI 규제 관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다. 신 위원장이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가계부채 위험성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계부채 늘어난다' 지적에 "소득을 늘리면 된다" 엉뚱한 답 내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LTV, DTI 등 금융대출 규제 합리화를 거론했다. 부동산 폭등기에 도입된 규제니만큼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최 후보자의 발언 전까지 현직 경제부처 단체장들은 모두 금융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이유였다.

그러나 정권 실세인 최 후보자의 발언 후 이같은 입장이 바뀌는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LTV·DTI 문제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3월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현오석 부총리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LTV와 DTI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을 늘려서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유일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그간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월 "LTV·DTI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실세라는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 마디 하니까 금감원장이 평소 지론을 180도 바꾼 거 아니냐'는 박수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지론을 바꿨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도 "초기단계에서는 (금융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간 주택업계의 LTV·DTI 완화 요구에 '해당 규제는 금융정책이지 주택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