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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부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가 지난 13일 내정된 이후,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만 30여건이 넘는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온다'는 뜻의 '양파남' 중에서도 으뜸인 수준이다.

특히, 한국교원대 교수 임용 과정과 부교수·정교수 승진심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허위 경력과 논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45조는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내달 9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겠다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 후보자의 제자까지 나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퇴를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유기홍·유은혜·안민석·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정의당) 의원 등이 낸 자료를 가공한 것이다.

[의혹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지난 17일 김명수 후보자가 2002년 자신이 지도한 제자 정아무개씨의 석사학위 논문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짜깁기·요약해 같은 제목으로 한국교원대의 학술지 <교수논총>에 발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논문에는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정씨가 제2저자로 소개됐다.

김 후보자와 정씨의 논문을 살펴보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서론, 이론적 배경, 가설,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 요약 및 결론 등 모든 챕터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내용 대부분은 정씨의 논문에서 몇 부분만 빼고 그대로 옮겨와 요약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우수논문상을 받은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려주기 위해 <교수논총>에 게재했다, 내가 지도교수라 고마움을 느껴 제1저자로 올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의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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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②] 연구비 부당 수령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을 통해 2570만 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08~2012년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등 5개의 논문을 통해 207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이들 논문은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이거나 제자의 논문에 김 후보자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린 것이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는 2010년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상호보완 가능성> 논문을 발표해 5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같은 해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를 보완한 것이다. 

[의혹③] 부교수·정교수 승진 심사 때 표절 논문 제출

김 후보자가 부교수·정교수 승진 심사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4건 모두 연구부정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1997년 부교수 승진심사 때 제출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는 그가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을 1995년 6월 <교수논총>에 발표한 뒤,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자기표절'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부교수 승진심사 때 제출한 또 다른 논문인 <교육산업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은 권이종 교원대 교수가 쓴 <입시산업과 학교교육> 등 다른 사람의 논문의 내용을 인용부호나 각주 없이 그대로 옮겼다.

김 후보자가 2002년 정교수 승진 심사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두 논문 모두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흔적이 나왔다.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25페이지),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22페이지) 논문을 살펴보면, 각각 8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의 일부를 베꼈다.

[의혹④] 공동연구논문을 단독 성과로 둔갑

김명수 후보자는 공동연구 성과물을 자신의 단독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공동연구논문을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등재한 것은 모두 8건이다.

KRI는 국가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만든 시스템이다. KRI에 연구자들이 직접 입력한 연구실적은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거쳐 대학 전임교원 연구실적으로 인정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교수 개인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 선정 때도 활용된다.

김 후보자가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한 8건 중에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제자인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나머지 7건은 동료 교수나 제자와의 공동연구논문을 단독 논문으로 올린 것이다.

논문실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KRI에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논문을 2003년 8월 학교경영연구사의 <학교경영>,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 2004년 2월 교원대의 <학교경영>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행정학연구>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교원대에는 <학교경영>이라는 학술지가 없다.

[의혹⑤] 허위 경력 기재

김명수 후보자가 1993년 9월 교원대 교수로 채용될 때 낸 이력서를 살펴보면,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임시전임강사(1981년 11월~1983년 10월)와 서울대 사범대 시간강사(1981년 9월~1983년 2월) 경력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 기록은 서울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가 경력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쪽은 "현재 '임시전임강사'라는 직함은 없다"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명수 후보자 쪽은 "교육행정연수원은 교장 연수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선배 조교들에게 '임시전임강사'라는 호칭을 붙여줬고, 강의가 아니라 조별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또 있다. 김명수 후보자가 2010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서울대 재직 당시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경력을 기재했다. 이 이력 또한 서울대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혹⑥] 정치후원금 납부

김명수 후보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대 교수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0년 1월에 30만 원,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에는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으로 냈고,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누구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는지 함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껏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을 징계했고, 교원소청심사도 기각해왔다. 김 후보자가 교육 수장의 자리에 오를 경우, 그의 정치후원금 납부 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⑦] 자기 표절

자기 표절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에서 발행하는 <학교경영>에 '학교교육계획의 기본전제'라는 기고를 한 뒤 업구업적으로 등록했다. 2004년 2월에도 같은 제목으로 <학교경영>에 기고했다. 2년 전 자신이 쓴 기고문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 표기 없이 수정 보완했다. 이 또한 연구업적으로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