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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사하구청에서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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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기관 임원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시 산하 21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 적어도 11곳의 임원들이 바뀔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란 비판을 받아온 산하기관에 얼마나 제대로 된 개혁의 바람이 불지 벌써부터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전임 허남식 부산시장 시절 부산시 산하기관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유독 심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허 시장의 임기말인 지난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영-이사진 분석'에도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는 도드라졌다.

부산시의 공무원 출신 산하 공기업 임원은 전체 45명 중 18명으로 40%에 달해 7개 특별·광역시 중 2번째였다. 울산이 42%로 부산보다 조금 높았고, 대전은 24%로 제법 여유를 둔 3위였다. 공교롭게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은 도시들 순으로 시장의 재임기간이 길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위를 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임기간은 12년. 허 시장은 10년동안 시장직을 맡았다. 보고서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지자체장이 연임하여 재임 기간이 길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보낼 가능성도 대체로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는 그 이유를 "지방공기업이라는 우회적인 통로로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와 선심성 사업벌이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시는 이번 산하기관 임원 채용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임원추천위를 꾸리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임원 인선의 배경에는 신임 시장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기업 개혁 강조한 서병수 시장 실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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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해운대구 서병수 시장 집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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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말해왔다. 전문성이 없이 퇴직 관료들이 으레 거쳐가는 곳이 부산시 공기업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였다. 산하 공기업장 중에는 일찌감치 사표를 내는 쪽도 생겨났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임기가 1년쯤 남았지만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배 사장은 적법하지 않은 임명으로 법원에서 2012년 임명 무효 판결까지 받았지만 부산시가 거듭 밀어붙여 임명을 강행한 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당시 부산지하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묵살했다.

부산시가 이같은 논란을 빚은 배 사장의 사표를 일찌감치 수리한 것을 공기업 개혁에 의지로 해석하는 쪽이 많다. 하지만 서 시장의 개혁 방향이 시민들의 갈증을 얼마나 해소할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 서 시장이 감행한 부구청장 인사는 무성한 뒷말을 남겼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임명 후 첫 부산시 간부인사를 통해 부산시청 공무원 3명을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내려보냈다. 내부 승진을 염원했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이 일었고 공무원노조가 나서 시장 집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부산시가) 감사권, 예산권, 인사권의 칼날을 들이대며 자치구·군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해왔다"며 부산시의 낙하산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사 잡음을 없애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광역시 공기업의 임원 분석 자료를 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우선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지자체의 입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수 미만으로 들어와야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퇴직 전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공직자윤리법처럼 지자체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공기업을 관피아 천국으로 만드는 자격 심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개혁인사나 전문경영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