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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선서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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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임자의 공적을 가로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10월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2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 후보자의 공적조서를 보면 2012년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시절의 공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라고 밝힌 뒤, "강 후보자가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개월뿐인데, 그 기간 동안 무슨 공적을 쌓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가 "오랜 기간 누적이 되었던 것이 (제 임기에) 결과로 나타났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그러니까 전임자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공적입니까?"라고 재차 추궁했다.

또한 노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11년 경찰청 수사국장 시절의 공적으로 꼽은 '경제팀에 경찰대 여경 배치 등 확대'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취임 1년 4개월 전에 시범실시 됐고, 9개월 전에 전국 경찰서로 배치가 확대되고, 국민만족도 조사도 취임 6개월 전에 끝났다"라며 "한참 전에 끝난 사업을 본인의 공적으로 올린 것은 전형적인 공적 가로채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전임자가 실시했습니다만, 답보 상태에 있는 사업을 제가 더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만족도 조사까지 끝났는데 무슨 답보상태냐"며 "조금 보완한 걸 가지고 공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노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12년 5월 경찰청 정보국장 시절에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집회금지 세부기준' 또한 "2011년 7월 이후 기본 원칙이나 세부 기준이 바뀐 적 없다"라며 "이를 공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지금이라도 서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그 공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신명#인사청문회#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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