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시 모습.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웬만큼 (규제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규제 완화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 부족을 질타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과감한 규제 철폐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건축심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나오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규제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눈 딱 감고 전부 풀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 장관은 "건축심의제는 확실히 고치겠다, 덩어리 규제 위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질책... "되게 하려고 하면 방법 있다"

박 대통령의 독촉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진땀을 흘렸다. 강원도 홍천의 한 귀농인의 농산물가공제조시설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발단이었다. 이 귀농인은 "농한기에 한과를 만들기 위해 농산물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 중인데 마을이 상수보호구역에 해당돼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라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폐수량은 가정집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내년 중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면서요?"라고 반문했다.

윤 장관이 거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하려면 그게 내년에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어떻게든지 이것이 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토부와 환경부의 해석이 다르다,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면서 "정부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줘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당장 내일부터"... 속도전 주문

이날 회의는 당초 지난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지적된 규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정부 준비 부족을 질타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규제 완화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규제) 92건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최단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게임 업체·미용 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규제 관련 민원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라" "속도를 내서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라는 지시를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시 한 번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직적인 노동규제 점검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해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며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