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근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경기도의원·안산)을 22일 오후 안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로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에 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결위원장이 포함된 여·야 대표단이 18일 오후 합의안을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들 반발로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당 대표단 합의에 계수조정위원들이 반발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24일 오후 4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지만, 당 대표단과 계수조정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는 새해 예산편성 쟁점사항이다. 새정치는 당초 전체 무상급식비 20% 정도인 1408억 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가 한 푼도 지원 할 수 없다고 버텨 예산 법정 처리기한인 지난 16일을 넘겼다. 18일 양당 대표단은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이란 용어로 바꾸는데 합의하고 '교육청 협력 사업비' 525억 원 중, 237억 원을 '친환경 학교교육급식지원비'로 편성했다.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새누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새정치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상'이란 용어가 더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계수조정 위원들은 "온전한 무상급식예산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양근서(안산) 계수조정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온전하게 편성돼야 하는데, 합의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협상안에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학교교육급식지원비'란 독립된 항목으로 짜인 게 아니라 '교육청 협력 사업비'에 포함된 형식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어 "'학교교육급식지원비'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산이 짜여야 하고, 액수도 최소한 525억 정도는 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 정도는 돼야) 명실상부한 무상급식 추진 원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으로

큰사진보기
▲  9일 오전 11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비용 30%(약 2228억 원)를 지원하라고 남경필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양 의원이 '무상급식원년'을 강조한 이유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에 '학교교육급식비'가 지원되면 사실상 처음으로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은 평균 25%다.

양 의원은 "연정 합의문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분명 있다, 연정 정신에 따라서 온전한 무상급식비가 편성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현삼 새정치 원내대표는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24일 임시회에서 새정치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 추가 합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나도 욕심 있다. 더 하면(급식지원 예산 더 편성하면) 좋지만, 협상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다"며 "무상급식예산이 '학교교육급식지원비'란 이름으로 세워져 교육청에 지원된 게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대표단 합의안에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예산항목도 엉뚱하게 설정되는 등 (합의가) 미흡하고, 원칙적이지도 않다"며 "공식적인 무상급식비를 편성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만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비용 30%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이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성명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무상급식 예산 공식 편성하고, 친환경 급식비 늘리며, 무상급식 지원조례 빨리 만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