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남소연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프 관련 세율 인하 방침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직전 티 타임에서 '골프 활성화'를 주문한 후 세금혜택 여부를 포함한 관련 방안을 만들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하루 만에 부정된 꼴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전날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장에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관련기사 :
"골프 칠 시간 있냐"던 박 대통령, 대뜸 "활성화하자").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로써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월 65만 원 받는 재택집배원들을 숨은 세원이라고 발굴해 세금을 매기면서 연 매출 5000억 원의 대기업이나 골프장에는 감세를 하려 한다"라고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증세라 함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나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걸 증세라고 보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세목 신설·세율 인상 없이,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수를 더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한다"라며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서 복지 수준 합의하면 그에 맞춰 재원조달 방법 생각"최 부총리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증세를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현행 복지 수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야당·국민 모두 다르다"라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액공제로의 변경·간이세액표 개정 등과 맞물려)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