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 정민규
원칙도 무시한 부산시의 깜깜이 광고(홍보) 예산 집행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 광고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부산시는 광고 예산 집행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에 있어 기준도 없고,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광고 예산을 누가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공개 된 예산보다 더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부산시가 세금을 자기 주머닛돈인 양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모교인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지에도 광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꼬집으며 "집행 기준이 없다 보니 친분을 이용해 광고 예산을 쓴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부산시와 언론사의 직거래 역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언론사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제를 권고받아 왔다. 부산시 대변인실은 2011년 부산시 감사에서 직거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 감사 보고서는 대변인실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 광고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부광고 시행지침'에 따라 국내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홍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미준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았다(관련기사: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에도 '막무가내' 광고 예산 집행).
귄익위에 시정조치 보고한 뒤에도 제멋대로 예산 집행
▲부산시가 지난해 한 일간신문에 낸 신문 광고. 부산시는 2012년~2014년까지 홍보예산으로만 11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예산을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라고 권고했고, 부산시가 '민간수상 경비를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 보고까지 한 것도 참여연대 확인결과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부산시가 직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개별 부서 집행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 주머닛돈처럼 사용되다 보니 나타나는 모습"이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관행을 이야기하지만 낡은 관행은 벗어 버려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편의보다 우선인 것은 시민들의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광고예산 집행 기준을 만들고, 총괄부서를 통한 통합관리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아직 제대로된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광고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하며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광고예산이 부산시민의 세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부산시의 2012년~2014년 사이의 광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이 기간동안 112억 원 가량의 광고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집행기준도 없이 원칙까지 어겨가며 마구잡이로 예산을 써왔다는 점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깜깜이 예산 집행' 부산시 광고예산은 눈 먼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