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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5곳은 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의 부실한 활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출범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아래 위원회)가 관련 단체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관련법이 마련된 뒤에도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1년 반이란 세월이 흐른 것도 모자라 당연직 위원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가 최근까지도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란 본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위한경남연대, 부산대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5개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이 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심각하다"면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의 조사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단체들은 "조사전담조직 부재와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조직을 편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접수처 운영에도 관련 단체들의 불만을 쏟아졌다. 현재 부마항쟁 관련자들은 부산과 경남의 시·도청과 구청에서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단체 "위원회 참여·협조 재검토"... 위원회 "운영 문제 없다"

부족한 홍보 역시 관련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관련 단체들은 "현재까지 신청대상자 1564명 중 불과 130여 명만 신청한 상태에 직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계적인 홍보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음도 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의 이러한 무능과 난맥상은 결국 지원단을 총괄 관리·감독해야 할 상임위원의 무능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과를 즉각 신설하고, 조사인력을 대폭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위원회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참여와 협조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병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원회는 소극적이다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의 입장에 위원회 측은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 광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조사인력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