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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민들이 차별적인 선별 급식에 반발해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주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보수성향 '울산 남구'... 왜 무상급식 요구하나).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 꼴로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잘못됐다(79.2%)', '남구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78%)'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학부모 75.7% "울산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야"

24일 오후 발표된 이번 설문 조사는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월 말 남구 전체 30개 초등학교 중 9곳을 무작위 선출해 이 중 17학급,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남구의 두 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서는 79.2%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옳은 정책'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4.1%에 그쳤다. 

특히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이 78%로, 반대 17%보다 월등히 앞서면서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도 찬성이 75.7%로, 반대 17.9%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최유경 의원 "선별 급식 이중 잣대에 학부모들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

최유경 의원은 "올해부터 울산교육청이 자체 예산 약 3억 5천만 원을 들여 남구 삼호초와 신복초 두 곳만 전 학년 무상급식을 전격 시행하고, 나머지 28개 남구 초등학교는 최저 생계비 600% 이내의 잣대를 설정했다"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울산교육청의 이중적 무상 급식 정책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대다수 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잘못된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유경 의원은 그동안 시정 질문이나 시민 단체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가 있을 때면 울산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2014년도 울산교육청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474억 6천만 원이나 발생했다"며 "470억 원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 중 약 150억 원 정도 추가 재원만 투입하면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쓰다 남은 돈이 474억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만한 예산 운영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학부모 요구가 절실한 초등 무상급식 실시 등 긴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부족 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2014년 기준 대부분의 전국 초등학교(94.1%)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타 도시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의원은 "울산교육청의 잘못된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3일 발족한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 활동에 기대가 크다"며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