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하는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건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자를 직위해제 해 격리하고, 이후 징계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은 서울 서대문구 A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A고에서는 교장과 교사 5명이 지속적으로 여교사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의 근본원인은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있다"면서 학교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 참여 제도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를 완전히 씻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 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두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학교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고개를 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낀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을 피해 선생님들께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