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정과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표시 등의 정책을 작심한듯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글날 국경일 재지정 등의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이유다.
또한, 이 교육감은 "교육과정 전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량 감축과 함께 수업시수 감축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학생들 타 시도보다 교부금 187만 원 덜 받아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부금을 불평등하게 배정,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평균 187만 원을 적게 지원받고 있다(2014년 기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경기도 교육재정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2011년 전국 평균 151만 원, 2012년에는 173만 원, 2013년에는 182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 등이 더욱 많이 양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을 확충하고 누리과정비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비는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가 2014년 기준 802만 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615만 원이다. 이는 경기도 학생 수 대비 교부금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의 25.7%인데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의 20.97%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수차례 교부금 지급 비율을 학생 수 비율만큼 높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교사 수도 적어 중등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2013년 기준 평균 19.85명으로 전국 평균인 17.65명보다 2명 이상 많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원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이다.
이는 '교원 보정지수'가 크기 때문인데, 보정지수는 교원 배정을 위해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본으로 정한 뒤 교원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수가 크면 정원이 적어지고 지수가 작으면 정원이 많아진다. 경기 지역 중등교원 보정지수는 2.2로 특별시인 서울 0.7보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