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3일차로 접어든 국회 대정부질문은, 13일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시)의 대선 개표조작 발언과 14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관련 발언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양당이 차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합의했다. 먼저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강동원 의원의 생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과 같지 않다면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고 맞불을 놨다.
양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 의원석에서도 "부정선거 했잖아요", "왜 그렇게 허위로 얘기하십니까?" 등의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양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진 황 총리 발언 파문
의사진행발언 이후 이어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황교안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과 해명은 계속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시)의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지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황 총리는 "강창일 의원의 질의는 한국에 3만7000명의 거류민이 살고 있고, 이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했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면서 "그런 경우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이종걸 의원이 제가 요청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았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시상록구 을)은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언제 정부 입장이 사전 동의에서 협의로 바뀌었나?"라면서 "우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3만7000명의 일본 거류민이 위협을 받는다는 전제 없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말한 것이고 기본입장은 우리 동의없이 자위대 진입은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우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죠?"라는 질문에 황 총리는 "한미공동으로..."라고 발언해, "전시작전권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나"라는 질타를 들었다.